(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문행위를 중단하여주십시요!!!
글쓴이 단감자 작성일 2007-05-15 오후 12:14:18 조회/추천 1/0
저는 다음카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모임(cafe.daum.net/edangam)" 카페지기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 국민으로써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으며 국민을 철권통치하에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다음 글은 다음카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모임"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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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문의 방법중에는...
고문의 방법중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방법중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고 굶기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눈꺼풀의 무게는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어떠한 도구로도 지탱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고문을 우리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로에 휴게시간은 형식적일뿐이니까요. 그것도 어느 일정순간만 24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아닌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문중의 고문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상 근로자와 합의만 있다면 24시간이 되든 48시간이 되든 또는 그를 넘어선 72시간이 되든 그 이상이 되든 근무형태가 가능한 것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의 규정이 적용받지 않으니까요. 감독기관인 노동부조차 방치하고 있으니 그저 사업주 맘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이제 조금 생각해 준다고 해서 30% 감액적용!!!!
얼마나 우스운 짓거리입니다. 최저임금이 생활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30% 감액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감단직들이 이걸을 감사히 여겨야 할까요? 하기사 1953년 근로기준법이 생기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있었죠. 처음부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최저임금법이 생기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도 적용제외 시켜버렸습니다.
실로 놀아운 위정자들의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짓거리라고 밖에요.
근로기준법이 처음 생긴 1950년대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해로 황폐한 때였고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때였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농업인구가 줄면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도시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수가 점점 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IMF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고 기업에서는 최소의 비용을 자랑하면서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보다 더 끔찍할 만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만들어 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감독기관인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마구잡이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수가 1,0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구잡이로 승인을 내주었는지 노동부에서 조차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많은 근로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멍에를 뒤집어쓰고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은대로 사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최저임금 이하의 낮은 임금에 배를 굶주리고, 장시간 근로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문을 더 부추기는 형태가 노동부에서부터 비롯되어 나타납니다. 노동부에서는 손놓고 있을 뿐이니까요. 아니 손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혹독한 고문을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하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놓인 현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물고문(?)을 당하고 있고, 전기의자(?)에 앉아 있으며, 눈 앞에 놓인 밥상이 있지만 다가가지 못하도록 포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둠의 공포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세야 하는 고문속에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기대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요? 공산주의 세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만들어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인가요? 더 나아가 왜 국가에서 고문(?)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 굶주리면서 왜 배 굶주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잠을 못자면서 왜 잠을 못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기 거기에는 우리의 자유민주국가라는 철권국가가 우리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고문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를 누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 합니까? 불법체류 외국인보다 못한 우리의 현실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으니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하죠? 소득의 상한치를 국가가 법으로 제한해 놓고 세금은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또 무슨 횡포며 억압입니까?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재정경제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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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문행위를 중단하여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