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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0 10: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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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자료]6월9일 비정규대표자 연설문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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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비정규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비정규노조 각 단위 연설문 모음
유통서비스 부문, 공공서비스 부문, 사무금융 부문
○ 어제(6월9일) 대학로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사전대회 형식으로 오후 1시부터 진행된 “비정규악법·시행령 폐기!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비정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힘있게 치루어 졌습니다.
○ 비정규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연사로 나선 비정규직노조의 대표자들은 사전에 연설문을 작성하여,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투쟁의지와 분명한 목표를 알렸습니다.
○ 유통서비스 부문을 대표하여 뉴코아노동조합 박양수 위원장이, 공공서비스 부문을 대표하여 전국평생교육노조 김상규 부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사무금융 부문을 대표하여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황영수 지부장이 연설에 나섰습니다.
○ 연설문을 첨부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9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연설문 1] 뉴코아노조 박양수 위원장
비정규직 철폐!! 쓰레기 비정규직법안 폐기!! 총파업투쟁 승리!!
비정규직 철폐 및 비정규직 법안 폐기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노동형제들에게 절박하고 비통한 심정을 담아 투쟁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현재 올 초부터 비정규직 계약직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자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온각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계약기간 존속 중 재계약을 요구하여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는 행위”, “1일, 2일, 1주일 등 초단기근로계약을 요구하여 작성시키는 사례 ”,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요구하는 사례”, “공란으로 된 계약기간을 임으로 작성해서 해고하는 사례”, “계약해지 시 사직서(의원면직서 작성 등) 강요하는 사례”, “체결되어 명시된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위?변조하여 노동자를 우롱하는 사례”, “정규직 전환 약속 후 불이행“, ”기간만료를 이유로 당일 해고하는 행위“ 등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명의 계약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계약직 노동자가 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뉴코아 자본은 정규직 조합원들의 업무와 동일하게 “계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용역업체로 갈 것을 협박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기존 계약직 노동자들의 업무전환 및 해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6. 2. 강남점에 용역직을 투입하였고, 6. 4. 강남점과 야탑점에 용역직을 투입하여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완전히 내?으려고 했으나, 지역 동지들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이를 막아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비정규직이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도 되고, 자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언제까지 당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어제 이 노무현 정부가 “차별시정제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7. 7. 1.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이 현장의 노동자에게 그리고 뉴코아의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보호”와 “차별시정”이 아닌 “해고”라는 “죽음”뿐, 그 이상도 아닌 것입니다. 뉴코아 자본이 보여주는 불법행위가 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간다면 어떤 노동자가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법안에서 제시하는 비교대상 “정규직 노동자”가 전혀 없는데, 무슨 차별시정입니까?
그 뿐만 아니라, 뉴코아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불법행위가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유가 되자, 노동부에서는 안양지청 등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주)뉴코아 각 점포에 나와 2005. 5. 11.경부터 약 2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매우 형식적인 시정지시 등으로 종결되었고, 근로감독이후에도 자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호할 수도 보호할 의지도 없는 비정규직법안을 설명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규직 법을 폐기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뉴코아 자본을 즉시 형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해고는 저희 뉴코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유통업계에서는 대부분 계약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과 “차별시정”을 회피하는 자본의 구조조정 전략으로 인해 용역업체로 전환되거나 해고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흡한 싸움으로 뉴코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폭력적인 자본의 불법행위가 조금이라고 알려지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코아노동조합은 투쟁할 것입니다. 현재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더 힘있게 조직해서, 현장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철폐가 “쓰레기” 비정규직 법이 아닌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로써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저희의 비정규직 투쟁의 전선이, 뉴코아만의 투쟁이 아닌 지역에서, 업종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투쟁전선으로 늘려가기 위해서는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법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다함께 싸웁시다. 연대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함께 사는 길입니다.
2007. 6. 9.
뉴코아노동조합 위원장 박양수
[연설문 2] 전국평생교육노조 김상규 부위원장
“850만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형선고일, 2007년 7월 1일”
“자본 해방의 날! 사용자 해방의 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고 소리쳤지만, 우리 비정규직의 힘은 너무도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악법이, 아니 사형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본가들이 사용자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정규악법의 철창 안에서 죽음의 순번을 기다리며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4일, 사용자 해방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노동부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름 아닌, “차별시정제도 안내서”가 그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라도 부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칼을, 해고의 칼을 휘두르고 싶어 안달이 난 사용주들은 이미 “사용자 해방의 날”을 앞당겨 즐기고 있습니다. 이미 축제의 제물(祭物)로 이랜드그룹 계열인 뉴코아는 킴스클럽 계산원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용자들은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비정규악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노동부는 사용주에게, 자본가에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이 되는 선물을 주었다고, “차별시정”이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차별시정!” 포장지는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 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을 자르기 위해 노동부가 특별히 제작한 망나니 칼과 낙인을 찍기 위한 인두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망나니 칼과 인두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목을 베고 낙인을 찍으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불법무기 제조의 권한도 부여받은 바 없고, 능력도 없는 노동부가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을 자행하면서까지 사용자에게 희망이 되는 무소불위의 합법적인 해고의 수단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안내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라고 주장하지만, “차별비교대상, 비교범위, 차별시정 절차, 차별기준시점, 제척기간 적용”까지 모든 사항을 담고 있어 안내서가 아니라 명백한 지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3%에도 못 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우리에게! 언제 해고 될지 몰라 가슴 조리고 재계약할 때마다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고를 감내하며 차별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운이 좋아 차별이 인정 되도 사업주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불복하고 중노위로 가고, 행정법원, 대법원으로 가면 짧게 6-7년이 걸리는 시정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이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차별시정제도라는 말입니까?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단체협약 적용대상자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미 보장된 법정급여를 제외한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 요구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비교대상을 동일업무 유사 업무로 한정시킴으로써 하나의 직군에 대해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비교대상을 정할 수 없어 아예 차별시정을 자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부의 은혜로운 선물,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차별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차별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사용자가 직무급제, 성과급제, 연봉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직무의 성격, 개별 노동자의 능력, 실적과 공헌도에 따른 차별, 채용기준과 방법, 절차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방법, 징계나 인사, 전보 등에 관한 규정의 차이를 두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이유의 외형을 만들어 차별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핍박하는 노동부가 바로, 우리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사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평노조는 학교법인기능대학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01명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상담사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정부가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통ㆍ폐합 과정에서 66일간의 총파업을 통해, 2005년 12월 28일, “비정규직에 대한 전원고용승계와 단계적 정규직화”라는 노사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명의 해고자를 내면서까지 어렵게 얻어낸 합의서는 노동부가 6월 20일 경, 발표할 예정인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평노조는 정규직과 동일한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악한 기획예산처의 인건비 승인이 없어, 노동부가 이미 공공훈련기관 통합에 따른 직제개편에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 요원한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동부가 대국민 앞에서, 그리고 국회의원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약속했던 내용을, 노사합의 사항을,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지키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 업무인 노동부가, 비정규직을 죽이기 위해 사용주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그 내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그게 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평노조는 더러운 노동부의, 노무현정권의 비정규직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 비정규악법과,
비정규직노동자를 죽이라고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라는 선물까지 준비하는 사용주들의 기특한 주구! 노동부에 맞서, 이를 배후조정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맞서, 총파업!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 가지고 올 파급효과를 알고 있기에, 더 이상 학생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비정규직 교사로서 복무할 수 없기에, 그리고 구직을 위해 찾아오는 실업자의 고통을 알고 있기에, 비정규악법을 분쇄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탄압수단인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의 저지투쟁에 앞장 설 것입니다.
“비정규악법 분쇄하고, 정규직전환 쟁취하자!”
“무기계약 필요 없다. 노사합의 이행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2007년 6월 9일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
[연설문 3]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황영수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 지부장 황영수 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코스콤(구 증권전산) 비정규 투쟁을 알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거래소 자회사로 매매체결 정보와 증권 금융업 상당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사장 이종규)측은 비정규 지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에 응하는척 파업에 대비한 시간 끌기를 하고있습니다.
코스콤 측은 왜 우리가 뭉쳐야 했고 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는지 노동자들이 왜 피 울음을 울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밖으로의 이미지가 가장 큰 관심사 입니다. 직원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삶을 살던 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것인지 순박한 것인지 지금까지 15~20년 넘게 소처럼 우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코스콤의 최 일선에서 일을 하며 명절 연휴는 늘 반납해야 했고 철야 작업도 마다 안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 점검을 하고, 홍수가 나서 집에 물이 들어와도 사무실이 먼저라고 사무실로 뛰어나가 감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가슴까지 차는 물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코스콤의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아내의 눈물 섞인 원망을 듣고 가족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가장이 되면서까지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일했습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말로 늘 유혹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저희가 답답하고 순진한 것인가요? 고객들 발밑을 기어 다니고 천장을 기어 다니고 밤샘 작업을 해도 우리는 직원이라 생각했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가 발전해야 한다. 우리는 코스콤 직원이기에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결과는 15년 20년을 일하고 가족과 생활하기조차 힘들었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1/3~1/5수준에 불과 했습니다. 어느 직원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니 아내가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고 울기에 무작정 아이를 들쳐 없고 밤길을 뛰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일한 결과가 아픈 아이 병원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못난 가장, 우는 아내의 어깨조차 감싸줄 여유조차 없는 처량한 가장의 모습인가요?
슬픈 현실이면서도 참 미련스럽게 또 회사로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 답답하고 미련하다 말하시겠죠.
88년부터 비정규로 근무하며 월급 통장에 바뀌어 가는 회사이름을 보고도 우리는 코스콤을 믿었습니다. 정직원 멀지 않았다. 이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코스콤 직원이 대표로 있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같은명함, 뺏지, 유니폼, 체육복 하물며 운동화까지 같은 것을 지급 받으며 살았기에 더욱 믿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인가요? 회사가 우리를 기만한 것인가요?
우습게도 우린 철저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7월1일 파견근로법 시행을 앞두고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사실을 숨기기고 고용회피를 위해 프리랜서라는 특수고용을 하고 우리에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노동자를 통해 기만행위를 했습니다. 또 50개 업체 500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5개 업체로 팔아넘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비정규직이 노예입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우시장의 소입니까? 고용 불안의 코뚜레 속에 노예처럼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 그게 우리의 현실임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노동조합을 알아보게 되었고 노동자의 진정한 힘은 개인의 잘남이 아니라 강철같이 뭉친 노동자들의 단결임을 느끼고 2007년 5월19일 코스콤 비정규 지부를 결성했습니다. 이렇게 단결되기 까지 참으로 긴 길을 돌아 왔습니다.
우리가 당한 비인간적 대우와 양반집 머슴처럼 살아야 하는게 우리의 숙명은 아닙니다. 그것이 굴레라면 우린 당연히 그것을 박차고나가 깨트려야 합니다. 천만 노동자 하나 되어 비정규직을 철폐시켜야 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당장의 투쟁은 물론 이 땅의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노동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여러 동지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끝으로 이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동지 여러분 코스콤 비정규지부 아직 서툴고 미약하지만 활화산 같은 열정과 모든 것을 뚫고 지날 수 있는 패기로 똘똘 뭉쳐 투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동지께서는 마음을 합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신 동지께서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투쟁에 동참해 주시면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저희 투쟁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벌에 뜨거운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2007년 6월 9일
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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