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과 철도공사 경영진의 옹졸함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얼마 전 모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철도공사를 ‘절도공사’로 묘사하면서 철도공사 경영진의 잘못된 관행을 비웃는 코미디가 방영된 바 있다. 물론 ‘성과급 돈잔치’라고 하는 제작진의 무지에서 비롯된 철도 노동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도 있었지만 철도요금인상이나 KTX 승무원 해고문제에서는 정당한 코미디의 소재로 활용되기에 충분하였다.
이를 두고 철도공사 경영진은 제작진과 KBS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흥분했다. 그러나 그게 흥분할 일인가? KTX승무원을 재빠르게 해고하는 것, 철도요금을 무분별하게 인상시키는 것은 사실 아닌가? 한 나라의 대통령도 조롱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거늘 철도공사 경영진은 본인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눈꼽만큼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철도공사는 무오류의 화신이며 이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신적 존재란 말인가?
바로 이런 뒤틀린 경영철학을 갖고 있기에 철도공사 내의 비정규직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KTX승무원의 집단해고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노사합의까지 뒤엎으며 “이미 공고문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철회하지 않는 ‘비정규직 선별채용’ 문제를 보면 순전히 경영진들의 잘못된 경영철학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정규직 선별채용은 냄새가 나는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비정규직 탄압의 주범, 철도라는 기간산업을 장사하는 가게쯤으로 생각하는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찬반투표에 발끈한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혐의가 짙다.
이미 공고문은 내었을지언정 노사가 재협의 중이므로 보류한다고 공표하는 것이 뭐가 그리 쪽팔린 일인가? KTX승무지부의 일도 마찬가지다. 초기에 잘못을 바로잡았더라면 노조의 요구를 별 다른 명분없이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는가? 사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후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려니 얼마나 어렵고 명분을 찾자니 또 얼마나 힘들겠는가?
철도공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만 한다.
하나. KTX 새마을호의 승무원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하나.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운영지침을 철회하고, 무기계약 전환이 아닌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하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에 불과한 비정규직 선별채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전원을 채용해야 한다.
하나. 철도를 사유화하는 민영화 정책 및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려는 정책 등 모든 신자유주의 경영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철도정책을 전환하라.
경영진의 퇴진을 묻는 노조의 찬반투표에 매일매일 언론을 상대로 반론기사를 보도하는 등 철도공사가 보여주었던 옹졸한 행태 자체가 코미디다. 코미디 제작진에게는 협박으로 사과를 받을 순 있어도 비정규직 문제로 번져가는 전 국민의 비웃음의 바이러스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 하나 철도공사 경영진의 퇴장만이 운영에는 공공성이, 노사간에는 평화가, 교통약자에게는 혜택이, 전 국민에게는 안전이 보장되는 편안한 철도여행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9월 11일
궤도비정규현장실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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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과 철도공사 경영진의 옹졸함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