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인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적 교섭/ 노사정 담합을 즉각 중단하라!!
1. 민주노총이 직권조인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회 노사정 테이블에서 비정규 개악안이 거의 합의될 상황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설사 오늘 최종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번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한다.
2. 그 동안 20여일을 넘어 노사정 테이블에서 몇몇 대표자라는 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재단해 왔다. 워낙 입장 차가 크다고 하면서도 결렬시키지 않고 노사정 테이블을 이어 온 것을 볼 때 어떻게든 이번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사회적 교섭/ 노사정 담합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작정한 듯하다. 1400만 노동자의 운명이 이러한 노사정 담합에 의해 멋대로 처리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면 이 담합 내용을 자본가 국회가 받아 안아 통과시키는 수순으로 되어 있다.
3. 이수호 집행부는 대의원들을 사회적 교섭/ 노사정 담합의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소집한 대의원대회가 거듭 무산되자 사회적 교섭을 직권추진 하더니 이제 마침내 개악안에 직권조인까지 감행하려고 한다. 노동악법인 파견제와 기간제 현행 유지 입장에 불과한 ‘인권위 의견’이 발표되자 이를 빌미로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인권위 권고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한 4월 처리’를 주장했다. ‘4월 처리’를 위해 ‘인권위 권고안’을 가지고 협상해서 그 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어떤 수준으로든 개악안이 아닐 수 없는데, 실제로 오늘 내일 최종 합의한다는 내용을 보면 인권위 의견 수준도 안 되는, 현행보다 후퇴된 조항들이 더 많다. 우려했던 대로 사회적 교섭 직권추진이 개악안 직권조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 법안 내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위 의견’ 발표 이후 이에 대해 민노당과 사회당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환영’ 일색의 반응을 보임에 따라 민주노총 지도부의 반동적인 사회적 교섭 직권추진이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부의 반발과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이제 직권조인으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권위까지 거드는 노사정 합작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구축하는 것인가.
5. 민주노총이 직권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고 직권조인으로 치달으면서 노사정 담합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이 자본의 폭력 탄압에 의해 깨져나가거나 고립된 투쟁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 또한 자본과 정권이 사회적 교섭/ 노사정 담합을 통해 노리는 것인 바 이수호 집행부는 직권추진을 통해서까지 여기에 충실히 호응해 주었다.
6. 이제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합의주의에 포섭된 민주노총이 노동자 다 죽이는 로드맵까지 노사정 담합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이수호 집행부는 정녕 역사의 죄인이 되고자 하는가.
1400만 노동자는 이수호 집행부의 반동적인 노사정 담합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98년 정리해고제에 직권조인 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내몰고 스스로도 타락과 파멸의 길로 빠져든 배신자 배석범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 노사정 담합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 안에 대한 직권조인은 이수호 집행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길임을 잊지 말라!
2005. 4. 29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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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권조인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적 교섭/ 노사정 담합을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