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불법 감금하고 있는 서쌍용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현대 자동차 사측 관리자와 용역깡패들의 폭력과 불법이 공장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야인시대”를 연상시키는 미친 깡패들의 폭력 난동과 짓밟히는 노동자들의 아우성만이 들려오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법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기간까지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파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일체의 교섭을 거부한 채 이에 항의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천막을 뜯어가 버렸다. 뿐만 아니라 8월 25일 오전 6시경 용역깡패들인 경비대를 시켜 서쌍용 사무국장을 집단구타하고 납치하여 파출소로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서쌍용 사무국장은 얼마나 맞았던지 안면이 일그러지고 다리는 절고 있었으며 온몸이 멍 투성이가 되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안기호 위원장을 납치해간 전력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 나라가 정녕 민주주의 국가라면 노동자들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인신구속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 관리자들과 울산 경찰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경찰과 검찰, 노동부에게 묻는다.
현대자동차가 3만명이상의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법에 정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왜 처벌하지 않는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되어있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뺨을 한 대 때려도 ‘폭행죄’로 구속을 당한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관리자들과 용역깡패들은 공장을 돌아다니며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살인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납치까지 해 가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해서 이들이 노조 간부들을 멋대로 납치해서 경찰에 넘겨주는,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인가?
경찰은 서쌍용 사무국장을 영장도 없이 구인장만으로 체포 구금하고 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한 것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긴급체포 요건이라도 된단 말인가?
정부와 사법당국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기본원칙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 할 수 있어야한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은 법과 정의로는 설명될 수 없는 매수당한 권력의 악랄한 인권침해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자본에 매수당한 권력은 공정성도 정당성도 없으므로 법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조합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서쌍용 사무국장과 안기호 위원장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2005. 8. 25
구/속/노/동/자/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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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 파업권을 보장하고 서쌍용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