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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11: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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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해방 |
 차별을 고착화시키는‘직무급제’가 아닌 비정규직 철폐를!! 생활임금으로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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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고착화시키는‘직무급제’가 아닌 비정규직 철폐를!! 생활임금으로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하자!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직무급’의 이름으로 노동자 차별을 고착화할 뿐이다.
작년 말 비정규직법안 제정 이래 오히려 비정규직은 고착화되고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실상을 들여다보면 ‘직무급제’라는 새로운 형태로 노동자들을 옭죄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직무급’이라는 새로운 틀에 배치되어 각 직군에 따라 각기 다른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비정규직이 맡아 하던 직무를 ‘직군’이란 미명하에 새로이 정규직과 분류하면서 기존 비정규직일 때의 임금을 그대로 받아 고용보장을 제외하면 ‘만년 저임금 노동자’로 차별이 고정화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수도 없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아닌 ‘비정규직 철폐’를 명확하게 외쳐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쳐왔다. 결국 이는 정권과 자본가들에게 이용되어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은 낮추는 ‘직무급’이라는 기만적 해결책을 낳게 했다. 아니 오히려, 어처구니없게도 직무급은 05년부터 꾸준히 민주노총에 의해 제기, 2005년 민주노총은 임금 요구안에서 “한국의 임금이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 위주의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장기적으로 임금 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이것이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신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왜곡된 해석이 자본이 원하는‘직무급제’를 불러온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서 동일노동이라 함은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말하는 것으로 ‘가치’란 구체적 노동의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적 평균 필요노동 조건’에 준해 같은 시간동안 노동했을 때 생겨나는 가치를 뜻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을 노동형태(=직무)로 해석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이 주장은 ‘같은 직무’를 동일노동으로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자본가들이 원하는 임금 형태인 직무급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직무를 세분화하여 직군을 분리하고 직군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합법적인 것으로 고착화시킴으로써 자본이 직군분리를 이용하여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저임금화시키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올해 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비정규직을 분리 직군화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만드는’ 자본가들의 요구에 부합한 내용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하여 민노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동일노동을 ‘노동의 형태’로 해석하게 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이 동일 직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어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쟁취의 요구’를 담지 못하는 오류를 낳게 된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공장 귀족노동자론’과 같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도 계급적 입장으로 철퇴를 가하지 못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특히나 자본과 정권의 ‘대공장노동자 고임금 이데올로기’에 말려들고 있는 민주노총의 ‘직무급으로 제기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는 민주노총이 노동자 대표조직으로서 지녀야 할 계급성을 상실하고 ‘사회연대전략’ 등과 결합되어 노동자들의 요구를 왜곡시키도록 만들고 있다.
높은 실업률의 책임을 대기업, 정규직 노조 핑계로 돌리며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노골적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자본과 정권. 저들은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실업을 양산하는 비효율적 시스템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직무급제와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준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남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전반을 저하시키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직무급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저들의 판에서 놀아나고 있는 지경이다. 그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 진보대연합 구성 전략 등을 내세우며 대선 승리를 장담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사회적 양극화 해소 전략’은 결국 노동귀족론, 정규직의 양보,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 등을 역설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또 다시 계급적 노동운동의 발목을 잡고 민주노총의 개량화를 촉진할 것이다. 진보대연합 구상 역시 보수반동 정치인들과의 연합을 꾀하며 그들과 손을 잡는 등 기성 정치판과 다를 바 없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올바른 주장은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아닌 비정규직 철폐!
이런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넘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이유로 자신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로 살아간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임금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같은 노동량이 투여되면 같은 양의 노동력 재생산비용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동일노동(같은 노동시간)에 대한 동일임금(동일한 노동력 재생산비용), 바로 생활임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계급적 입장에서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자. 동지들, 임금요구안으로 생활임금으로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요구와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로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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