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6-08-21 14:41:32 |
|
|
 연대회의 |
 공공비정규기자회견_060821.hwp (45.0 KB), Download : 7 |
 [기자회견]정녕 비정규문제 해결의지가 있다면 KTX 불법파견 조속히 판정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
|
|
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준) 기자회견문
■ 일시 : 2006. 8. 21.(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 문의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 김승운 (010-9594-2706)
KTX열차승무지부 상황실장 손지혜 (018-202-4325)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 = “전면적인 외주화, 민간위탁 정책”
철도 비정규직 외주화 대책 검토(안) =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축소판
정녕 비정규문제 해결의지가 있다면
KTX 불법파견 조속히 판정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
우리의 예상이 단 한번이라도 빗나가기를 빌고 또 빌었다.
지난 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을 펼쳐놓고, 이건 생색내기일 뿐이고 오히려 전면적인 외주화 정책에 다름아닐 것이라는 우리의 분석이 제발 틀리기를,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우리의 예상범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공개된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의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온통 “비정규직 전원 외주화(위탁)” “업무 모두를 외주화(위탁)” “전원 외주화(위탁)”이란 말로 가득 차 있다.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이 정부 대책 초안이 마련된 7월24일이었다는 사실과, 철도공사가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감안하면, 정부의 종합대책이 바로 ‘전면 외주화’ 정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정부 종합대책의 ‘외주화’ 관련 항목을 보면 올해 9월까지 “각 기관별 검토 및 중앙행정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철도공사가 작성한 이 문서가 바로 외주화를 위한 검토자료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이러한 분석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정부 대책 발표 직후 “무기근로계약 전환이 곧 공무원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아니,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공무원화가 아니라니? 결국 별도 직종을 신설하는 방식, 또는 전면적인 외주화·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친절하게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여 우리의 주장을 확인해주고 있다. 외주화·민간위탁 전환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가비용이 들어가겠는가!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전면적인 외주화·민간위탁 방침”에 다름아니라고 선언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이 아니라, 현재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부정된 채 처절한 저항을 하고 있는 사내하청·건설일용과 같은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인 것이다. 철도공사의 대책 문건이 얘기해 주듯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외주화(위탁)하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 종합대책의 축소판이다.
우리의 주장이 틀렸다면 어디 한번 정부와 노동부 책임자가 반박해보라!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철도공사의 외주화 대책 문건 스스로 “열차승무원 업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함께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쟁점이 되어있는 KTX 여승무원이 철도공사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또한 KTX 여승무원들은 무려 80여종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통해 철도공사가 어떻게 자신들의 채용 및 징계·해고·배치전환 등 인사노무관리에 관계해왔고, 어떻게 열차 내에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해왔는지를 꼼꼼하게 입증하며 불법파견 재조사에 응해왔다.
우리 당사자들이 납득하려면, 최소한 불법파견이 확실한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조속히 결정하고,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마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자신이 내놓은 종합대책이 “전면적인 외주화·민간위탁 정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답변을 듣기 위해 마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부터 KTX 불법파견의 조속한 판정을 요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전개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매일 노동청 앞에 서있을 것이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분명한 답을 들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니, 우리의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넘어 전체 비정규노동자가 함께 나설 것이고, 나아가 전체 사회운동이 연대하여 우리의 옆에 서게 될 것이다.
2006년 8월 2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 일동
경마진흥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조합,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간병인분회, 서울통신산업비정규직노동조합, 평생교육노동조합,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철도노조 철도매점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끝난 후,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의 조속한 판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 첫번째 순서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의장이 노동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jpg)
.jpg)
|
|
|
|
|
|
6499
325
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