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자율화’인가
‘학교 시장화 추진 계획’ 전면 폐기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5일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한다는, 이제 식상하기까지 한 명분을 내세운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학교자율화 과제를 3단계로 나누어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을 6월 중 정비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대협은 이 계획이 지난 3월말 「교과부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된, 초․중등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장화’ 계획임과 동시에 ‘공교육의 사망선고서’라 판단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 한 달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예비교사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거꾸로 가는 정책’임을 간파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따라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예상된 계획이었지만 이로 인한 전 국민의 충격과 우려감은 실로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의 발표와 동시에 즉각 폐지된 29개의 지침에는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사설 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 등이 포함되어있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이 없어지면 학생 차별을 조장하는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지고,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이 없어지면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학사운영 지도 지침이 폐지되면 0교시와 심야 자율학습이 부활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이 폐지되면 사교육업계가 방과후학교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불필요한 ‘규제’라는 낙인을 찍으며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와 ‘원칙’조차도 구분 못하는 ‘2MB 저용량 정부’라는 농담이 실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또한 교육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면서 핵심적으로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간 교과부장관이 행사해왔던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 설정의 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인 교원 운용을 하라는 말이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지금도 갖가지 핑계를 대며 법정교원확보율이 90%도 되지 않아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을 넘어서는 마당에, 이 조치는 교원확보를 할 필요 없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적 ‘법정정원’의 개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 교원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폐지와 맞물리면 인건비 축소를 위한 기간제 교사 채용 증가가 현실화됨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08년 이후 교원채용의 원칙은 정해졌다! ‘신규교사는 적게 뽑고, 불합리한 차별에도 순응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쓰자.’
08년 상반기, 이명박 정부는 일련의 계획과 조치들로 노골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교육을 시장화 하려한다. 이것은 교육을 시장으로, 시장논리로 교육을 운영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이번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서처럼 ‘학교의 학원화’라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다. 학교를 학원으로, 시장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토스를 이어받아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이 스파이크를 날리며 시장화를 완성하려는 시나리오이다. 이번 조치로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자체가 폐지되고, 학교가 학원으로 무한경쟁의 정글로 변하는 것을 우리 2만 예비교사들은 결코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거꾸로만 가는 교육정책을 다시 돌리기 위해 예비교사의 연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2008년 4월 17일
참교육의 자랑찬 선봉대!
23기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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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협성명서]‘학교 시장화 추진 계획’ 전면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