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공동의장 : 정의헌 / 박대규 / 김영성 / 구권서
￭홈페이지 : http://bworker.nodong.net ￭전자메일 : biyd@jinbo.net
￭주소 : (150-98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1층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사회 담당 기자
발 신 :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고성진 019-255-4794)
<성명서>
구권서 공동의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올해 비정규구속자만 69명째, 비정규악법 저지위한 투쟁이 어찌 죄가 되는가! -
1. 지난 19일(월) 밤 10시경, 노무현 정부는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공동의장을 긴급체포하여 영등포경찰서에 수감하였다. 구권서 공동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해 정부·여당이 날치기 처리를 기도해온 비정규직악법 통과에 맞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및 각종 집회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2.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노무현 정권이 또다시 비정규직노조운동의 대표자를 구속한 사실에 분노하며, “신자유주의=노동자·민중 죽이기” 정책의 충실한 집행자를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를 결단코 용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입만 열면 ‘양극화’를 떠들면서 사회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는 초지일관 구속·수배·노조탄압으로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부야말로,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라고 규정한다.
3. 우리는 전비연 공동의장 1명의 연행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5월16일 민주노총과 전비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구속된 비정규노동자만 43명, 체포영장 발부자만 26명에 달하는 등 하루 평균 0.5명의 비정규노동자가 구속·수배되는 현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벌써 GM대우창원비정규지회 2명, 타워크레인기사노조 6명,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5명, 대구건설노조 9명, 충남건설노조 2명,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1명 등 총 20명이 추가로 구속되어, 구권서 공동의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올해 69번째 비정규 구속노동자로 기록될 형편이다. (대구건설노조에 체포영장이 7명 추가되어 체포영장 발부자도 30명 선을 넘어, 하루 평균 0.5명의 비정규노동자가 구속·수배되는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4. 정부·여당이 내어놓은 비정규법안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에게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은, 지난 2년간의 공방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되자 정부·여당도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고 겉으로나마 “재논의”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희대의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850만 비정규노동자의 권익을 사수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투쟁에 나선 것이 어떻게 죄가 되고 구속사유가 된단 말인가!
5. 공교롭게도 구권서 의장 연행시점은 민주노총이 중집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한지 한나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같은날(19일) 청주지법에서는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구속된 신재교 지회장에게 1년6월의 징역형을, 그리고 23명의 하청지회 조합원들에게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의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다. 입으로는 노사정 대화 운운하면서 ‘불법파견’을 행한 재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노동자 권익을 위해 앞장서 싸워온 지도자들을 몽땅 감옥에 쳐넣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본질이 아닌가!
6.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중범죄인 두산 재벌의 박용성·박용오, 부당내부거래와 불법파견의 중죄를 저질러온 수많은 재벌 총수들의 비위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유죄가 인정되나 한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운운하며 모조리 불구속수사하고, 정부는 유죄판결이 난 재벌 총수나 계열사 사장들을 명절만 되면 ‘특사’ 운운하며 무죄방면해왔다. 최근 구속된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에 대한 보석청구서에조차 이러한 문구가 들어있다 하니, 대재벌들의 파렴치함과 뻔뻔함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7.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비정규직 대중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 싸워온 지도자들은 어김없이 투옥되거나 수배자 명단에 올라야 했다. 올해에만 벌써 비정규직노조 임원 및 간부 구속자의 수가 70명에 육박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수만도 30명이 넘는다. 도대체 한국에는 ‘법’과 ‘정의’가 통용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8.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노무현 정부에게 지금 당장 구권서 공동의장을 포함한 구속노동자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구역질나는 ‘참여정부’의 간판은 비정규노동자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년 6월 21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
|
|
6499
325
304
[성명]구권서 공동의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