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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3: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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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회 |
 [기자회견]학교비정규직 확대하는 교육정책 기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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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정규직 확대하는 교육정책 기만이다!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지난 7월 16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등 8,709개 학교에서 총 16,250명의 인턴교사 채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예비교원들의 경험축적, 청년실업의 해결,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인턴교사제 실시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우선 인턴교사제는 그 고용기간이 4개월로 청년실업해결, 예비교원들의 경험축적 그리고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4개월 짜리 단기근로계약을 남발하는것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또한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인턴교사들은 학생들 얼굴 익히기도 힘들 것이며, 때문에 교사로서의 경험축적이나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다음 인턴교사제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일반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정규직교사 대신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사업무 외의 영역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형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턴교사제나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의 사업은 기존의 노동자들의 업무와 중첩되는 것으로 이를 4개월 혹은 6개월짜리 단기근로계약노동자로 대체하게 될 것이고, 이로서 학교에서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턴교사제는 그 모집대상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애초에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4년제 대졸자로 심지어 휴학생이라고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인턴교사제 실시를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다름 아니다!
한편 2007년 7월 비정규법이 시행된 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는 한국사회 곳곳에서 남발되고 있다. 일예로 최근 부산대는 비정규강사 70명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였는가 하면, 교육과학부는 각급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현황을 보고하라고 하면서, 정리해고대상자’라는 표현을 쓰는 등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의 영역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하지 않고, 상품과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마치 기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듯 학교를 학원화하고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민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를 설립하고, 대입자율화 등으로 교육비 지불능력에 따라 성적과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교육불평등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도 모자라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만일 정부말대로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고용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어찌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인턴교사 등 학교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또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범국민교육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교육단체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교육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획책하는 것에 맞선 공동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2009년 9월 1일
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확대 및 구조조정 정책 규탄! 노동/시민/교육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일시 : 2009. 09. 01일 10시 30분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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