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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14: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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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진 |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공익안 공개 여부 도마 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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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공익안 공개 여부 도마 올라
노사정위 "정리 마무리 됐다. 곧 공개할 것"…노동계 "공개 자체 반대, 무의미"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의 죽음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활동시한 만료를 앞두고 나오게 될 노사정위 특수고용특별위원회 공익중재안 공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비정규공대위 주최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실태와 보장방안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사진>에서 이호근 노사정위 전문위원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스펙트럼들이 상당부분 정리됐고 이제 논의보다는 선택만이 남은 시점”이라며 공익중재안이 곧 공개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 위원은 “6월말이 활동시한 만료인 만큼 이때까지 노사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화 하는 과정만 남게 될 것”이라며 “입법화를 신속하게 할지 등 그 시점은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
공익중재안은 특수고용직을 유사근로자로 인정, 이들의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되 경제적 종속관계는 인정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단결권과 단체협상권만을 보장하는 이른바 ‘유사2권’이라고 지칭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사용자들이 정규직이었던 이들을 계약서 한 장만 바꿔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놓는 현실에서 ‘유사2권’만을 보장한다는 것은 보호가 아닌 개악”이라며 “특히 공익안이 공개된다면 비정규 법안과 마찬가지로 노동부를 통해 개악된 채 법·제도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익중재안 공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유사2권만 보장할 경우 사용자들이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 노동자들마저 특수고용직으로 만들려는 술책을 쓸 게 뻔하다”며 “특별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못 박고 나섰다.
특히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처음 계약서만을 바꿔 정규직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든 이후 ‘노동자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만한 계약서상 문구까지 세부적으로 수정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로 위장돼 있는 노동자’인 만큼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개악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실장 또한 “결국 중재안 자체가 개악안이 될 노사정위 논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비정규 법안과 함게 특고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특고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제도가 이들의 요구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투쟁을 통해 제도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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