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를 높이는 설계사가 많을 수록 보험설계사의 지위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한 대가로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수당"을

보험사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단물 빨아 먹은 껌딱지 처럼 땅바닥에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는 보험계약자에게는 모집한 설계사가 언제 그만둔지도 알려 주지 않은채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아 챙기다가 이를 해약할 경우 그만둔 설계사에게도 지급한 수당이 있다고 계약자를 속이고 해약시 지급하는 금액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설계사가 설계사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는 "수당"이라면

보험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감액해 주던지, 해약시 지급하는 금액을 높여 주던지 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까마득히 모르는 계약자를 완전 속이고, 5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가 그만 들켜 버렸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상당 부분 탈락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수당 규정을 정하고 있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직원의 말이 더 황당합니다.

대량 탈락하는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은 "유지 관리 불량 상태"가 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비용마저 보험계약자가 내도록 수당을 지급해 왔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이를 모집하기 위한 "앵벌이"일 뿐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지...

보험사의 사업비와 그 이익을 남겨 주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라 하는지..

보장 받기 위하여 보험 드는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인지,

보험계약자에 대한 권리는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1억 사망 보험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보험료는 7천원 정도,

보험계약자가 낸 12만원의 보험료 중 7천원은 손해 볼 수 있어도, 나머지 금액은 보험계약자가 왜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할 수 있는 설계사가 아니라면 다시는 보험계약자 권익보호 운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가 해촉되어 받지 못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자가 되돌려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에「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BR>예정이율,예정위험률,예정사업비율」에 의해 산출한 것이고, 동세칙 제3항은

<BR>「예정사업비율은 예정신계약비율,예정유지비율 및 예정수금비율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조항에 따라 "예정신계약비"의 비율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받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내야할 보험료는 계약 체결시 정해진 금액 그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똑 같습니다.

매월 16만원씩을 납입하는 계약자가 있습니다. 계약 첫달에 납입하는 보험료 16만원에는 3만원의 "모집인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집수당"이라 칭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게될 매월 3∼4만원씩의 수당은 "유지관리수당"이라 칭하고 지급 조건은 "보험료가 입급이 되면 지급하고 입금이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라 하였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연도에 일시에 지출되나 신계약비의 회수는 보험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라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 31-1항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건으로 모집인이 받아야 할 신계약비는 24개월에 걸쳐 93만원으로 정해 놓고, 계약한지 12개월 만에 위촉계약해지를 당합니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는 1,920,000원이고, 모집인이 받은 신계약비는 450,000원입니다. 모집인이 해촉된 이후에도 보험계약자는 계속 동일 보험료를 납입하고 24개월까지 납입하면 총보험료는 3,840,000원이지만, 모집인은 해촉이 되어 전혀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만약 모집인이 해고되지 않고 계속 영업하고 24개월까지 입금이 되었다면 480,000원의 신계약비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모집인를 해촉한 이후 보험계약자에게는 동일한 보험료를 받았지만, 모집인이 받아야 할 신계약비는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480,000원이라는 부당이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24개월 납입 후 중도 해약을 한다면 계약자가 받아야 할 "해약환급금" 원금의 10%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BR>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은 3자(피고회사,원고,보험계약자)가 적정선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 일방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고, 모집인에게 지급할 때도 보험사 일방에서 정한 수당제지급 규정에 따라서 신계약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험사의 영업(수당)제규정은 보험사의 일방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져 있음을 금융감독원은 수 차례에 걸려 제기된 민원에 의하여 알고 있지만, 단 한번도 보험사가 부당하다라고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부정 행위를 알면서도 눈 딱 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조원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은 금융감독원이 나눠먹기에는 너무도 벅찬 금액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