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철폐!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기간제 사용사유 엄격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교섭결렬! 이제 비정규투쟁을 중심에 두고 입법쟁취로!
교섭 중심이 아니라 목숨걸고 싸우는 비정규투쟁사업장에 총력연대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 의견서 수준이 아니라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권리보장법안 쟁취로!
1. 어제(5월2일) 비정규법안 관련 국회 노사정 논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4월 국회처리가 넘어가게 되었다.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 원청사용자성 인정 및 특수고용노동3권 보장 등 비정규노동자들이 목숨을 내던지며 요구해왔던 절실한 요구에 대해 정부와 재계는 단한가지도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정부·재계는 한몸이 되어 비정규 확대양산만을 기도했던 것이고, 노동계의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가인권위 의견서 수준조차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2. 논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의견접근’이 된 것도 있다고 하나, 그것은 ‘실질적 쟁취’가 아니라 ‘현행유지’ 내지 ‘여전히 근본적 부분에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정규노조대표자들은 지난 4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섭이 결렬된 만큼 이제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았던 국가인권위 의견서 수준이 아니라, 애초 노동계의 요구인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이 입법발의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지난해부터 희생을 각오하며 지켜왔던 투쟁의 깃발이자 권리입법안의 핵심인
①파견법 완전 철폐
②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③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④기간제 사용 엄격 제한”이라는 4대 요구를 내걸고 타협없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3. 노사정 논의가 지속되던 사이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해왔다.
불법파견 철폐와 노조탄압 분쇄를 외치며 현대·기아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이 100일을 넘겼고, 울산 건설플랜트 파업투쟁은 무려 825명 연행과 13명 구속이라는 공안탄압에 맞서 서울 마포의 SK건설현장과 울산SK 철탑 고공단식농성이라는 목숨건 항거에 돌입했다.
청주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들은 5월1일 정문진입투쟁 중 경찰의 극악한 폭력만행과 토끼몰이식 전원연행에 맞서 조합원 전원이 기름을 끼얹고 극한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특수고용직인 덤프연대 노동자들은 5월1일부터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박탈에 맞서 “차라리 다 죽여라”며 무기한 파업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4. 노사정 논의에서 보여준 정부와 재계의 태도, 그리고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는 비정규투쟁사업장들의 극명한 대비는,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유일한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정규투쟁사업장들은 권리입법 쟁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접점들이다. 덤프연대 파업은 줄줄이 이어질 특수고용 노동자투쟁의 서막이며, 하이닉스매그나칩 및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투쟁은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고용의제를 쟁취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SK 자본에 맞서 고공에서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울산 건설플랜트 파업투쟁은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것이다.
5. 따라서 비정규투쟁사업장 문제는 ‘단순한 현안문제’가 아니라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교두보’들이며, 이제 국회 노사정 논의 중심이 아니라 목숨건 비정규투쟁사업장에 총력연대를 중심으로 5~6월 권리입법 쟁취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불법파견을 근절하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밥먹을 곳, 휴식할 곳,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지어달라”는 너무나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벌이는 파업투쟁에 정부와 재계가 극악한 탄압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이 투쟁에서 밀리면 비정규개악안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이다.
6.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비정규투쟁사업장에 대한 집중지원과 악덕자본 타격투쟁을 통해 5~6월 권리입법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의 비정규투쟁사업장 및 장기투쟁사업장을 묶어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전국적 연대투쟁으로 비정규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것이다.
2005년 5월 3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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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사정"교섭이 물건너 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