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논평]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사측 위임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 것 조회 : 29
현대미포조선노조의 임금인상 사측 위임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 고용안정 보장도 미지수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은 5월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임금인상을 회사에 위임했다. 노동조합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조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대미포조선은 위기에 몰려 있지 않다. 최근 5년간의 경영실적에서 보듯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확대되는 등 사세를 확장하고 있어 경영위기라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정몽준 고문이 올해 410억원의 주주배당금을 받아 배당금 1위를 기록하는 등 주주배당금은 꼬박꼬박 거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임금을 사측에 위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또한 노조는 회사에 임금인상안 위임을 전제조건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약속받기로 해 이달 안으로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대중공업 노사의 경우처럼 임금인상안 회사 위임을 전제로 오는 2011년 5월 31일까지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협약에 서명한 사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수주물량이 없지만 3년치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분간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 이 또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고용안정협약의 보장 기간이 현제 확보한 수주물량 이후라는 것이어서 지금 현금주고 나주에 구조조정은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현대미포조선의 최근 5년 경영실적
년도 건조척수 당기순이익 주주배당금
2004 34 1063 259억
2005 46 1283 297억
2006 62 2363 490억
2007 67 5291 1448억
2008 69 5191 965억
현대미포조선의 2008년 임금 인상 내역
내역
기본급 98,000원(호봉승급분 17,900원 포함)
격려금 300%(통상임금) + 200만원
성과금 영업이익 작년 초과시 387% 지급
추가성과금 2009년 58.4% 지급
조선업계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교섭권 위임 및 무쟁의 선언
임단협시기 고추가루 뿌리고 년말에 임금 및 성과급 대폭 챙겨
조선업계의 임금인상 회사위임과 무쟁의 선언 뒷편에는 본격적인 임단협시기에 노조의 양보교섭 또는 무쟁의를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하반기(년말)에는 임금 및 성과급을 대폭 인상해 주는 실리주의와 반노동자적 조삼모사식 교섭권 위임이 이라는 덫이 처져 있다.
또한 임금인상 회사 위임은 원청노동자들은 하반기 대폭적인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받는 등 실리를 챙기지만 성과급 격려금에서 원청노동자들과 현격한 차별을 받는 하청노동자들만 피해를 받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임금인상을 회사에 위임했던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 2만 5천원의 기본승급분 ▲일시금 450만원+100% ▲200% 성과급을 지급한바 있다.
현대중공업
14년 무쟁의를 선언한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금 9만8천800원(호봉승급분 1만8천500원 포함) 인상 ▲상여금 700% + 20시간 O/T(현행 15시간) ▲영업이익 2조원 돌파 축하금 100% ▲군산조선소 기공 축하금 100% ▲노사공동선언 지속 실천 격려금 100%와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일시금 50만원 ▲무재해 2배수 달성 위한 격려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무쟁의를 선언하고, 올해에는 임금인상을 사측에 위임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결국 노조가 위임한 임금과 관련해서 임금인상 기준일(5월 31일)을 넘겨 올해 말 경영 결과를 지켜본 뒤 임금인상이나 삭감, 동결 등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교섭권 위임 및 무쟁의 선언을 통해 임단협시기에 다른 노동조합의 임단협 투쟁에 고추가루를 뿌리고, 하반기에 임금 및 성과급 대폭 인상받는 실리를 챙기는 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선업계의 문제를 외면한 체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며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직접적으로는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9년 5월 15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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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사측 위임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