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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13: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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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 |
 특수고용직, 노동법 사각지대 방치....이명박정부 들어 더 '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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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벌써 100만명… 최저임금·보험도 혜택없어
ㆍ퀵서비스 등 다단계 알선구조로 ‘이중굴레’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형식상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매년 되풀이돼 왔지만 해법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번 기회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법 회피 위해 특수고용직 활용=지난해 이호근 전북대 법대 교수 등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국내 특수고용 노동자 수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직군별 종사자는 택배기사 2만9000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 18만8000여명, 대리운전 기사 8만~10만명, 퀵서비스 배달원 10만~13만명, 덤프차 기사 5만2000여명,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37만8000여명 등이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고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수고용직을 대거 활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예컨대 간병인의 경우 하루 12시간 간병하고 환자에게서 3만5000~4만원 정도를 받는다. 하루 24시간 꼬박 간병을 해야 5만5000~6만5000원을 손에 쥔다. 주야를 가리지 않는 장시간 노동의 대가로 이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은 고작 120만~170만원. 근골격계 질환이나 수면부족으로 인한 안구질환, 환자로부터의 감염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비용은 100% 본인 부담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일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해고제한이나 임금·수당, 노동시간 등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노조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화물차주나 덤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다단계 알선구조로 인한 중간착취 등 시장의 왜곡에서 오는 굴레가 2중, 3중으로 옥죄고 있다.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가 처음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지난 10년간 노사정위원회와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대책 마련은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덤프트럭·굴삭기 운전자에게 산재보험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마련 등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기 위한 부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호 정책은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건설·운수·건설기계 노조들에 “덤프트럭·레미콘 기사, 화물 지입차주 등은 노조원 자격이 없으니 제명하라”며 “오는 23일까지 특수고용직 제명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통지했다.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한통운의 모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정부가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의 정책기조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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