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5-02-21 23:20:47 |
|
|
 전노투 |
 [특보] 노동자 다 죽이는 사회적 교섭 분쇄하고, 총파업 전선을 힘차게 열어젖히자!! |
|
|
노동자 다 죽이는 사회적 교섭 분쇄하고,
총파업 전선을 힘차게 열어젖히자!!
지금 노무현 정권은 파견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 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파업권을 봉쇄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조항과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조항들로 가득 찬 노사관계 로드맵 관철을 위한 수순을 착착 밟고 있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일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비정규 개악안을 국회일정대로 강행처리 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다른 한쪽으로는 잠시 연기시켜 줄 테니 차기 대의원대회에서는 반드시 ‘사회적 교섭’ 안을 통과시켜서 노사정위에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 왜 이렇게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98년처럼 사회적 합의의 포장을 둘러 이 비정규직 개악안과 로드맵 같은 ‘제2의 정리해고제’를 관철시키려는 속셈인 것이다.
사회적 교섭 = 제2의 노사정위, 제2의 정리해고제
98년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합의해 줌으로써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으로 현장에서 쫓겨나야만 했는가. 또 이 노사정 합의로 인해 800만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끊임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지 않은가.
이 98년의 악몽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수호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기구’라고 이름만 바꾼 노사정위에 복귀하기 위해 한 달 사이에 무려 세 번이나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자 다 죽이는 ‘사회적 교섭’ 안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작년 9월 대의원대회까지 치면 연거푸 3 번이나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었고, 특히 2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들과 현장조합원들의 결사적인 반대투쟁에 부딪혔음에도 또 다시 대대를 소집하여 노사정위 복귀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이 반대투쟁을 ‘폭력’, ‘난동’, ‘맹동주의’, ‘꼴통’ 등으로 난도질하고 왜곡한 자본가 언론들이 이수호 집행부의 강행처리 의지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래서 이수호 집행부는 이 같이 자본에 의해 조직된 매도 여론을 등에 업고 “엄중한 책임”, “진상조사와 재발 방치책 수립” 등 엄단 방침을 내리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관료적인 패권을 유지해서라도 사회적 교섭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수봉 대변인은 사회적 교섭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수많은 동지들을 분파주의자들로 매도하면서 강행처리를 물리적으로 엄호하기 위한 관제 결의대회 등을 자신의 파벌들에게 촉구하는 ‘왕당파’ 총동원령을 발동하기까지 했다. 노무현 정권의 2중대가 되고자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노사정위 복귀를 놓고 정권과 박자를 맞추고 있는 이수호 집행부
실제로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 안을 가지고 노무현 정권과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이 눈에 환히 보일 정도이다.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 개악안 처리와 연기를 교대로 시사하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 주고 있다. 이에 화답하여 이수호 집행부는 대변인을 통해 “투쟁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에 참여해서만 비정규 개악안을 막아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었다. 노무현 정권에게 일찌감치 투항 의사를 내보여서 노무현 정권이 거기에 맞게 속도를 조절토록 해 준 것이다.
투쟁 동력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수호 집행부가 해체시킨 것이다. 작년 11월 26일 비정규 개악안 저지 총파업 4일 전에 대정부 집중교섭을 제안하고 열우당 이부영의 말 한마디에 곧바로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동지들의 목숨을 건 총파업 조직화의 절규를 외면하고 부분파업조차 집회 투쟁으로 해체시켰다. 그리고 이수호 집행부가 한 일은 2월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교섭안을 임시대대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대의원 표수를 조직하는 일이었다. 그러더니 이제 투쟁동력이 없다고 하며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고 협박한다. 이러한 전 과정을 돌아보면 총파업 해체 시나리오의 수순을 밟아 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적 교섭을 위해 총파업 동력을 해체시켰다
이와 같이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 추진과 총파업 동력 해체는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교섭을 위해 투쟁이 철저하게 희생되어버린 이러한 과정은 이수호 집행부가 내세우고 있는 ‘투쟁과 교섭의 병행’이라는 논리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보여준다. 투쟁 국면에서도 교섭을 위해 투쟁 동력을 해체시켰는데 하물며 ‘사회적 대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말해 무엇 하랴. 불리하면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 관료들이 ‘여론’을 거스르고 쉽게 나올지도 의문이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전선의 긴장은 이완될 대로 이완되고 동력은 해체될 대로 해체된 상태에서 다시 또 동력 핑계 대고 주저앉을 것이 뻔하다. 사회적 교섭 방침은 이같이 기만적인 논리들에 입각해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제도권 내에서 자본과 정권의 공인된 교섭 파트너지위를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다 보니 이 같이 너무도 빤한 기만적 논리까지 부끄럼 없이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수호 집행부는 지금 사회적 교섭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인 자주성과 계급성을 거세하고 자본과 정권에 의해 관리되는 노동운동을 만들려 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87년 대투쟁과 전노협 건설, 그리고 민주노총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활동이 자본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일관되게 관철시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온전하게 지켜내고자 한 투쟁에 있었다. 사회적 교섭안은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자본의 이해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또 소집된 대대,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민주노조운동을 사멸의 길로 몰고 갈 이 사회적 교섭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당장 비정규직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도 없다. 그리고 로드맵 통과를 눈 뜨고 지켜보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고, 노동자의 생존권은 98년 이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다. 정규직 조직노동자 운동은 완전히 해체될 것이며, 비정규직은 지금보다도 더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 노동자 다 죽이는 사회적 교섭방침은 결단코 막아야 하며, 다시 소집되는 대의원대회에서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완전히 폐기시켜야 한다. 다수 대의원들이 조합원 대중의 생존권 사수 의지를 받들어야 할 의무를 내팽개치고 끼리끼리 파벌을 이뤄 상층관료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이상 형식적인 민주적 절차에 우리의 생존권을 내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자본과 정권이 2.1 임시대의원대회에서의 단상점거 투쟁을 폭력, 난동이라고 매도하며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안 강행처리 방침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1 대대 때보다 더 많은 동지들이 더 큰 힘을 집중해서 결사저지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 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는 없다.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 추진과 총파업 동력 해체가 긴밀히 연동되었던 과정은 우리에게 역으로 사회적 교섭 저지투쟁과 총파업 동력 복구가 긴밀히 연동되는 과정임을 알려준다. 사회적 교섭 저지투쟁을 통해 총파업 동력 복구와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회적 교섭을 저지하는 투쟁 한 가운데서 총파업 전선을 열어젖힐 기동력을 창출해내야 한다. 대대에서의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 총파업 조직화 투쟁이 힘빨을 받게 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총파업 조직화와 함께 위로부터의 총파업 지도체제 재편을 통해 총파업 조직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회적 교섭 저지투쟁과 총파업 조직은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회적 교섭 저지투쟁과 총파업 조직을 별개로, 또는 대립적인 관계로 상정하고, 사회적 교섭 저지투쟁으로부터 비켜서서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사회적 교섭 저지투쟁을 상층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찻잔 속의 폭풍’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하여, 사회적 교섭이 통과되더라도 ‘아래로부터’ 총파업 조직에 전혀 지장 없다는 듯이 주장하는 동지들까지 있다.
노사정 교섭의 틀이 일단 제도화되면 총파업도 민주노총 관료들의 사보타지와 파괴 책동으로 인해 단사 투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막아내기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려워진다. 지금 현자 비정규직 투쟁이나 하이닉스 매그나칩 투쟁 등이 투쟁 확대가 안 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교섭 추진과 무관한 것인가. 무관하기는커녕 결정적인 요인이다. ‘사회적 대화’ 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총파업 전선을 해체하고, 거듭되는 총파업 호소에 대해 사보타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 투쟁들을 고립시키는 최대의 요인이다. 역으로 사회적 교섭을 저지하고 새롭게 총파업을 결의해낼 수 있도록 총파업 지도체제를 재편하는 투쟁이야말로 고립을 타개하고 총파업 전선을 열어젖히는 결정적인 투쟁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중심고리를 잡으려 하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총파업과 연대투쟁만 되뇌이면서 사회적 교섭 저지를 위한 선도적인 투쟁을 부정하는 것은 대기주의를 조장하는 것일 뿐이다.
이번 대의원대회, 총파업 조직을 위한 힘찬 발진대로 만들자!
이번 대대 투쟁은 어떻게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막을 것인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시키고 총파업을 결의하는 장으로, 총파업 조직을 위한 힘찬 발진대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교섭안 폐기와 총파업 결의는 지도체제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총파업 비대위든 총파업투쟁위원회든 또는 주요 투쟁사업장 연석회의의 형태든, 투쟁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투쟁하고자 하는 자들이 총파업의 지휘봉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관료체계를 벗어나서 총파업 지도부라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나서자. 투쟁 사업장 동지들이 총파업의 구심으로 나서자!
‘비정규 개악안 저지’뿐만 아니라 파견법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그리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 등 총파업 전선을 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투쟁 요구들이 그대로 있다. 싸워야 할 현안들도 사업장마다 널려 있다. 비정규 개악안 저지․권리보장입법 쟁취 총파업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단사 현안투쟁들을 결합시키자. 이번 대대 사회적 교섭 저지투쟁을 기점으로 총파업의 시동을 힘차게 걸자!!
2005. 2. 20
사회적합의주의-노사정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http://jjnotu.jinbo.net
|
|
|
|
|
|
6499
325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