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자본과 야합하는 비정규직 법안 수정안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1.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7월 6일 정례협의회를 통해 ‘비정규법안 재논의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등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까지는 비정규직 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이러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환노위에서 강행처리한 개악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 정부, 열린우리당과 협상, 합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와 자본의 들러리가 되어, 98년 직권조인의 경우처럼 노동자계급의 배신자가 되겠다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3. 또한 당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이면에는 권영길 의원이 6월 16일 밝힌 한국노총과의 단일안 논의가 깔려있는데, 이것은 자주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대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길이다.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은 이미 작년에 열린우리당에 야합하는 수정안을 낸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자본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 심지어 당에서조차 이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낼 정도였다. 때문에 자본이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는 황색 어용노조 한국노총과의 공조는 결국 자본과 야합하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노총과 함께 작성할 단일안이 어떤 내용이 될 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결정이 당과 민주노총의 공식적 의결기구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상 새로운 입법안을 작성하자는 심각한 결정이 당과 민주노총의 공식 의결기관에서 논의되지 않고, 당 최고위원회와 민주노총집행부의 정례협의회라는 틀에서 결정되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5. 7월 6일 나온 당과 민주노총 사이의 결정내용은 심각한 과오를 낳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만약 당과 민주노총의 결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당과 민주노총 현 지도부는 98년 직권조인 때처럼 노동자 계급의 배신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똑같은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 되는 것에 분노하며 강력히 요구한다.
당장 자본과 야합하는 비정규직 법안 수정안 시도를 중단하라!
2006년 7월 11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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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자본과 야합하는 비정규직 법안 수정안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