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어린아이가 봐도 명백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노동부는 즉시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가 시작된지 벌써 두 달째 되어가고 있다. 여승무원들은 이미 7월 중순에 100여가지,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채용·징계·포상·작업지시 등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해온 사실관계 등 KTX 불법파견의 현실을 노동부에 고발하였고, 8월 초에 불법파견 진정인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도,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도, 모두 철도공사와 항공사에 직접고용 되어있는 승무원들이다. 이게 바로 상식이다.
KTX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승무원들이 어디 소속일 것 갔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철도공사 소속일 것”이라고 답변한다. 시속 300㎞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열차 내에서 승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철도공사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이지 않은가!
KTX 여승무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느냐 깡그리 무시하느냐의 문제이다.
그 상식을 입증하기 위해 KTX 여승무원들은 집단해고·손배 가압류·고소,고발·가처분·경찰폭력 등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왔다. 백여가지의 증빙자료를 모으고 불법파견 재조사에 필요한 어려운 법률적 작업들을 전개해왔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최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를 9월 중순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노동부장관이 약속한 9월 중순이 되었다.
오늘로 KTX 여승무원들이 집단해고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한 푼 받지 못하며 농성투쟁을 지속한지 벌써 200일이 되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노동부는 지금 당장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판정하라!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노동부는 철도공사에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지시하라!
철도공사는 고소고발·손배·가처분 즉각 철회 및 사죄하고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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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직접고용 실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