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노동자 공정거래법으로 보호?
공정위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에도 공정거래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특수형태 사업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터,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주, 골프장 캐디 등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돼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해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하면서 "특수형태 사업자들의 거래형태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법을 적절히 적용해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수형태 사업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여겨져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주, 골프장 캐디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노사정위 자료를 인용,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특수형태 사업자로 재취업함에 따라 이들 숫자는 지난 2000년 66만명에서 2003년 79만명으로 큰 폭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경우 계약서 미교부, 잔여수당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해지, 목표강제 및 대납요구, 불이익 제공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특수형태 사업자들이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약관)를 강요받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의 예로
△'갑'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당 등의 지급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내용의 해석에 있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등의 조항을 들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특수형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수형태 사업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올해 중점 목표 가운데 하나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꼽고 특수형태 사업자 보호 외에도
△하도급법 적용분야 확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간 거래관계 개선
△가맹사업 거래질서 공정화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등의 해결과제를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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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공정거래법으로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