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ILO 아태총회 연기 가능성 높아져
ILO, 정부에 “노동계 참여, 정부 조치 없으면 연기” 통보
오는 10월10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ILO 아태지역 총회가 양대노총 불참 선언 등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노동부 정병석 차관은 23일 ILO 본부가 있는 제네바로 떠나기 전 기자브리핑을 갖고 “ILO에서 지난 17일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계 참여보장 등 정상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회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노동계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ILO의 공식적인 의사가 정부에 전달된 것.
하지만 노동계가 회의 불참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 총회가 연기될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민주노총은 차관 브리핑에 맞춰 성명을 내고 “지금과 같은 노정관계 속에서는 (총회 불참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불참하겠다는 노동계를 비난하기에 앞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정부 또한 노동계를 향해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복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국제총연합체인 국제자유노련(ICFTU) 또한 총회 연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0월 개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가이 라이더 ICFTU 사무총장이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석행 총장을 만나 ‘한국 노동계가 부산총회 참가가 힘들다면 전체 노동계(ICFTU 가맹조직)가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개최지 변경 요구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회의 연기가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연기하더라도 한국정부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국내 개최 시 참가는 힘들다는 입장과 함께 개최지 변경 요구를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또한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에 나서지 않고, 김대환 장관이 퇴진하지 않는 한 ILO 총회 불참 결정은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원인분석을 통해 해결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비난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노동부를 비난했다.
어쨌든 노동부는 무산 위기에 놓인 ILO 아태총회 성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정병석 차관은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과 ILO가 공동으로 양 노총을 설득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날 오후 1시30분 비행기로 ILO 본부가 있는 제네바로 떠났다.
또한 노동부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양대노총의 아태총회 참석을 계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한편 ILO 아태총회는 4년에 한번씩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회의로 이번 총회는 ‘아시아지역 양질의 고용 달성’을 주제로 오는 10월10~13일 부산에서 43개국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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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줄 진작에 몰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