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학연 유인물]
사회적 교섭 NO! 총파업 투쟁 YES!
비정규 법개악 철폐하자!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최근 상황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정규 법개악안을 2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던 정부가 최근 들어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 지난 3일 이해찬 총리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법개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16일에도 연기 가능성을 엿보였다. 또 17일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법개악 처리 유보에 합의하였다. 열린우리당 이목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이 통과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며, “22일에 사회적 교섭이 통과될 텐데 23일에 법안개정을 강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비정규 법개악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통제 전략
정부는 비정규법안을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천천히 처리하겠다며 마치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하여 비정규법안 처리를 늦추는 것은 결코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의 전 단계이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조합을 아무 힘없는 단체로 만들고, 노동운동을 그들의 그늘 아래로 끌어당기기 위해 정부는 계속하여 귀족노동자론을 들이대며 정규직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비정규 보호입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릴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운동의 조직력을 해체하려는 것을 노린다. 이른바 로드맵의 내용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철저하게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과 투쟁을 제약하려 한다. 따라서 정부가 민주노총에게 계속 사회적 교섭을 주문하는 이유는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려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생각해 보면 민주노총을 사회적 합의라는 틀거리에 묶어두고 백기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아무리 정부에게 대화와 타협을 요구할 지라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찮게 보는 정부는 결코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할 민주노총이 정부정책에 대한 보조자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 현재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민주노총을 노사정위로 끌어들임으로써 투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뿐이다.
민주노총 지도부, 도대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대의원대회를 사수하기 위해, 첫째, 참관인을 허용하지 말 것, 둘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경고조치할 것, 셋째 질서유지대 500을 조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회적 교섭을 자신들의 안대로 통과시키고 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많은 이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민주노총의 위신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만을 강변하고 있다. 또한 이수봉은 2월 총파업 조직은 가능하지 않으니 사회적 교섭만이 비정규 법개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말한다. 2월 총파업을 준비해보지도 않고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에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분명히 2월에 다시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때까지 총파업을 준비하자고 이수호 위원장은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법개악을 막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법개악을 막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아니고서 다른 길은 없다.
사회적 교섭 폐기하고 총파업 투쟁으로!
사회적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자신들의 입으로 현대자동차가 불법이라는 판정을 내려놓고서, 투쟁을 시작하자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불법이라고 외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보호법안을 만들겠다던 정부가 비정규직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에게 처음부터 대화나 교섭의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을 뿐이다. 국회에서 법개악이 유보되는 것은 결코 문제의 해결일 수 없다. 법개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2월 총파업은 조직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가자! ▒
노동해방 학생연대 / nohak.jinbo.net
|
6499
325
32
[2월 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학연 유인물] 비정규 법개악 철폐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