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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05:5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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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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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21.jpg (11.6 KB), Download : 23 |
 [re] 대가리가 다 깨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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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産 ‘칼로스’ 中國産 ‘길림성 동북米’…한국인 식탁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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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국산 ‘칼로스’와 중국산 ‘지린성 동북미’ 등 외국산 쌀이 할인점과 동네 슈퍼마켓에서 국내산 쌀과 나란히 진열돼 판매될 전망이다.
>10일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이 타결되면 내년부터 수입 쌀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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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수입 쌀을 국내산 쌀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국제통상 원칙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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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에 따라 쌀 관세화를 통한 수입자유화를 미루는 대신 1995년부터 올해까지 일정량의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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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민 반발을 우려해 쌀과자 쌀국수 등 가공용으로만 유통시키고 일반 가정이나 식당에는 판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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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배(尹彰培)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국내 쌀 수급상황에 따라 사용 용도를 정하는 것은 수입국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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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근거가 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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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 대우 원칙은 수입 쌀도 국내산 쌀처럼 가공용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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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WTO에서는 쌀 협상이 열리기 전부터 이 문제가 수차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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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달 초 국정감사에서 “협상 상대국들이 수입 쌀의 소비자 판매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됐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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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민 반발 때문에 소비자 판매를 거부해 통상 분쟁으로 번질 경우 한국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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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입 쇠고기 판매점과 한우 판매점을 분리했다가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WTO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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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의 정영진(鄭永珍·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국제통상의 흐름상 관세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외국은 앞으로 시장 전면 개방을 노리고 할인점 판매를 자국 쌀의 홍보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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