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개악 저지투쟁,
민주노동당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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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현장분회 활성화, 총진군대회 조직화를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견법 개악 저지투쟁의 전개과정은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운동의 사활적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사회적 교섭을 운운하던 노동운동의 주도적 흐름은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농성투쟁에 밀려 총파업결의로 돌변했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컸으며 운동적 대의가 절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선도적인 모습으로 당원의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노동운동과 긴밀히 결합하고, 현 투쟁을 총체적인 사회변혁의 과제와 결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에게는 개악 저지투쟁에 전력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 대안을 제출하고 투쟁할 과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1) 현장당원으로 하여금 총파업투쟁의 주역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당의 지도가 절실하다
파견법 개악 저지투쟁과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투쟁은 노동조합의 투쟁과제임이 분명하다. 총파업 투쟁의 조직화를 위한 일차적인 임무는 민주노총 지도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투표 시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장 대중은 투쟁의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데는 망설이고 있다. 전반적인 의기소침을 극복하는 길은 현장대중에게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주도세력이 나서는 것이다. 현장의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총파업에서 민주노동당이 담당해야할 역할이다. 지도부의 진정성이 현장당원들에게 확인되고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당은 일차적으로 현장에 조직되어 있는 당원, 즉 현장분회의 활동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 그 동안 민주노동당 현장분회는 여러 가능성을 입증해 보였다. 특히 반전투쟁에서 일찍이 어떤 현장조직들이 수행하지 못했던 정치활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과 함께 민주노동당 현장분회는 현장투쟁을 주도하거나, 노동운동의 절실한 과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실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현장분회가 결합하는 것은 현장분회가 갖고 있는 한계지점을 돌파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각 지역의 현장분회는 이번 총파업 투쟁을 통해 자극받고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러한 자극은 노동운동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공유함과 아울러, 반자본주의 선전이 주가 되어야 한다. 현장분회가 활동의 수위를 높이고, 고립감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일원임을 자각해 가는 것은 노동운동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2) 비정규직 투쟁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운영원리를 제시하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고용조건이 계속 악화되는 한, 즉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의 증가가 저지되지 않는 한 민중의 고통은 끝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 대중들에게 확인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빈곤과 차별의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내수불황과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이 이번 투쟁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당원들은 수년간의 경험속에서 이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열망과 헌신 정도는 충분히 확인되었다. 이러한 당원의 적극성을 행동으로 조직화하고, 당의 역량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요구된다.
단순히 민생을 주제로 한 대국민 접촉으로는 부족하다. 고용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이것이야말로 경제파탄과 민생파탄의 주범이었음이 폭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전면적인 폐지 없이는 고용조건의 해결이 불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축으로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자본과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체의 조직화는 지구당 단위까지 비정규직철폐 투쟁본부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투쟁본부는 단순히 노동운동에 결합하는 단위가 아니라 행동하고, 자본주의 극복을 사활적 과제로 여기는 의식된 당원 대중의 결집체가 되어야 한다.
2. 전국순회투쟁의 목표와 과제
1) 파견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의 정치적 파급력을 극대화한다.
2) 당내 비정규직 투쟁주체를 아래로부터 형성하고 당의 주요사업으로 발전시킨다.
3) 지역의 비정규직 투쟁단위와 지구당 등 당 운동 단위와의 연대관계를 형성, 강화한다.
4) 현장에서 정치활동을 강화하여 민주노동당 현장분회를 활성화한다.
3. 사업 개요 및 계획
1) 순회투쟁단 구성
- 주최 :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철폐 투쟁 강화를 위한 당원 모임
- 후원 :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2) 순회투쟁단 주요 활동
ㅇ 사업장 출퇴근 선전전
민주노동당의 이름을 걸고 지구당, 현장분회, 현장당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개악 입법 저지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북돋우고 총파업 투쟁의 분위기를 고양시킨다.
ㅇ 지구당 및 현장당원과의 간담회 또는 강연회
- 내용 : 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하여 ② 분회활동론 ③ '비정규직 철폐 운동본부' 건설
ㅇ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집회 및 선전전
- 대상 : 아파트 단지 등 밀집 주거지역 주민 / 하교길의 공고, 상고생들
- 내용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해 우리사회에는 심각한 고용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소득이 줄어 가정경제가 파탄나고 내수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 입법을 막아내야 하며 동시에 민주노동당과 함께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만들어가야 함을 적극 호소한다.
3) 준비 계획
ㅇ 순회지역 섭외 / 일정 결정
11월 11일까지 1차 완료한다. 순회 기간 중 변동, 추가사항이 있을 수 있다.
ㅇ 준비 사항 : 깃발, 자료집, 홍보물, 현수막, 피켓, 방송차량, 숙소 등
4) 순회투쟁 일정
기간은 11월 15일∼25일로 하되, 순서는 지역 상황과 교통조건 등에 맞게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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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노동당 당게] 비정규직 철폐 [전국순회투쟁]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