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관련 검찰의 삼성관계자 무혐의 방침에 대해
안기부 'X파일' 공개로 시작된 검찰의 안기부-국정원 도청과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그 내용의 일부가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공여에 대해서는 "'당시 자금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깰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건희, 홍석현, 이학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 자신이 관계된 삼성측의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떡값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 한다.
권력의 핵심이라던 안기부-국정원에 대해서도 전직 원장 두명을 구속하는 등 활발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삼성이라는 재벌 앞에서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관련된 '떡값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마디로 검찰 감싸기에 재벌에 굴종한 수사인 것이다. 권력의 핵심도 치던 검찰의 칼을 한순간에 이렇게 무디게 하다니 역설적으로 삼성이라는 재벌이 이 나라의 권력기관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삼성이 제공한 '떡값'이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분에 충실해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최소한의 상식과 형평성이라도 가진 조직인지 한심하고 절망스러울 뿐이다.
이번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방적인 제식구 감싸기, 재벌 굴종 수사이다. 우리는 이렇게 편파수사로 일관한 검찰 수뇌부의 즉각적인 퇴진과 이번 수사를 책임진 검찰의 핵심 수사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통해 역설적으로 검찰이 자신의 환부를 도려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조직이며, 재벌과 깊게 유착된 조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즉각 특검을 도입해 재수사에 나설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2월 14일(수)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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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성 '떡값'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