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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18:46:12
진보누리(펌)
비정규직의 고민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하여......


글쓴이: 꿈꾸는 사람

비정규직의 문제를 고민하자고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그런데 100%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는 주장은 아마 현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좀 공중부양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는 좀 이상적인 방향성에 대해서일 것입니다. 문제를 이 영역에 가두어버리면, 서로 간에 상당한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전에 진보진영과 진보정당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모든 것이 바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자고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합니다. 어느 세상에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아래에서, 현재 차이가 나는 시간당 혹은 업무당 혹은 생산량당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부터 그 간격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현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과도한 노동 착취를 제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현실성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도 같이 시도되어야 겠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로만 비정규직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 영역을 협소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장 내부에서의 문제로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비정규직의 문제와 그들의 삶이 지닌 위기 구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실 공장의 영역을 벗어나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적은 두 개의 글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현정부와 자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의 불황과 경제 위기의 국면에서, 그리고 세계적 가격 경쟁력의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시 불황이 되거나 기업이 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결국에는 실업자가 양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논쟁은 접어두고, 일단은 인정을 해 봅시다.

그럼 과연 지금의 사회구조 속에서, 비정규직이 현재의 임금 구조로 올바른 사회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느냐 입니다. 단적으로 교육과 자녀 양육의 문제만 봅시다. 과연 현재의 사교육화된 공교육 현장에 현재의 비정규직 가정에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겠느냐 입니다. 현재의 의료 보험 체계에서 병이 걸린 비정규직의 가정이, 과연 견디어낼 수 있느냐 입니다. 또한 만일 직업적 안정성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의 위기를 닥쳐서도 가정과 자신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이 사회적 생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언제 갑자기 공장의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그들은 공장 안에 있어도 만성적 가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보수 정치권과 자본은 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삶을 현상태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로서 노동의 유연화 없이는, 지금의 세계적 규모의 무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노동 유연화가 보다 확장이 되지 않으면, 외국으로 날라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권이 적어도 현 노동 유연화 정책을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지속을 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 가정이 사회 바깥으로 떨어져나가는 위기를 겪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존이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의 수준은 마련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결식 아동의 예를 들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부재합니다. 공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아니 공장에 남더라도 가정에 어떤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그냥 아무런 제도적 도움이 없이, 사회 바깥으로 떨어져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 정권과 보수 정당들과 자본들은 바로, 노동 정책의 유연화를 위한 기본적인 기초마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에 준하는 사람들은 닥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안전망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나마 우선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규직화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바로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즉 자신의 임금에 의해서만 겨우 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바로 우리 사회의 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을 공중부양처럼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기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등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비정규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이 항상 문제의 지점을 축소해버립니다. 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라는 공중부양을 외치는 것이 좌파요 진보정당이라고 말입니다. 이럼으로써 좌파와 진보정다은 현실을 모르는 낭만적인 정당과 인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공장 내부의 문제(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만이 아니라, 공장 바깥의 문제(사회적 안전망과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들이 동시에 바라보지 않는다면, 현 비정규직의 문제에 올바로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때문에 문제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으로 축소해서는, 잘못된 혹은 부분적인 논의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p.s) 다른 싸이트에서 어느 분은 글을 읽고 적은 글입니다. 물론 앞에 적은 두 글의 연속편이기도 하구요.......


정희옥 (2004-10-30 18:49:04)

아무래도 사이트가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듯...


   개통을 축하 합니다. [1]

김희선
2004/10/30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자 [2]

정종태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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