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연대 전주지회 이승대 부지회장 분신기도!
특수고용 노동자 생존권·노동기본권 박탈이 부른 예정된 비극!
“이 한몸 희생하여 동지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제가 이 한몸을 불사르겠습니다......”
또 한명의 ‘노동자’가 분신자결을 기도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전주지회 이승대 부지회장이 어제 오전 8시30분경, 전라북도 도청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결을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기름값은 10년전에 비해 5배가 인상이 되었지만 운반비는 10년전에 비해 삭감이 된 상태에서 덤프운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몰려 있다. 게다가 현장에서 관리자 눈밖에 나면 곧장 쫓겨나는 ‘임금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사법부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노동기본권도 모조리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부터 1만명에 달하는 덤프운송 노동자들이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지난해 무려 3차례 총파업을 단행하며 생존권·노동기본권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덤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다시피 해왔다. 그나마 과적법이 개정되어 화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현실은 여전히 운전자 처벌로 이어지는 등 법개정 취지는 오간데 없고 정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이다.
분신을 결행하며 이승대 부지회장이 동료들에게 TRS를 통해 남긴 마지막 말은. “이 한몸 희생하여 동지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제가 이 한몸을 불사르겠습니다”는 것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 생존권·노동기본권을 박탈해간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그야말로 치떨리는 ‘살인정책’이 아닌가!
이승대 부지회장의 분신자결은, 덤프운송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운송료 부담을 떠맡기고 생존권을 박탈해간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덤프운송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노동정책에 있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이승대 부지회장을 분신자결로 몰아간 것이다!
불과 6개월 전, 특수고용직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박탈에 항거하며 화물연대 故 김동윤 열사가 분신, 산화하신 바 있다. 지난해 6월 말에는 한국노총 故 김태환 열사가 레미콘 노동자투쟁을 지원하다 대체투입차량 바퀴에 머리가 깔려 비통하게 숨져간 바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토록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다는 일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통과시키려는 것 뿐이지 않는가! 학습지노조의 50여일 천막농성을 강제철거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밀어넣고 노조간부를 해고하는 만행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아예 이들을 ‘노동자’로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저들의 작태가 아니던가!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노무현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안은 운송료 인상 등 생존권 보장책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며, 덤프연대·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총력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무릎꿇릴 것이고, 죽어간 열사들과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핏값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한다. 이승대 부지회장이 부디 현재의 상처를 이겨내고 우리 곁에서 함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이승대 부지회장의 가족들 역시 다시 용기를 찾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3월 7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이승대 부지회장 분신기도 관련 건설운송노조 성명
[성명] 덤프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이승대 전북지부 전주지회 부지회장 분신 기도
1. 사건 개요
분신 기도자 이름 : 이승대(52세)
직책 : 덤프연대 전북지부 전주지회 부지회장
가족 관계 : 부인, 자녀 2(1남 1녀)
덤프 운전 경력 : 35년(현재 15톤 덤프트럭 운행)
부채 현황 : 3,000만원
분신 장소 : 전라북도 도청 앞
일시 : 2006년 3월 6일 8시 30분
분신 방법 : 누비라 승용차(본인승용차)에 짚단을 가득 채우고 휘발유를 뿌려 분신 기도
- 2006년 8시 20분 무렵 이승대 부지회장이 TRS 무전기로 분신 기도를 알림
- 무전 내용을 들은 조합원들이 119 신고
- 차진호 전주지회 지회장, 무전 내용을 듣고 가까이에 있는 조합원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분신 기도를 저지할 것을 지시
- 가까이에 있던 이호준 조합원이 현장에 달려가 보니 119 소방대원들이 이승대 분신 조합원을 구급차에 옮겨 놓은 상황
- 이승대 분신 조합원,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호송함(얼굴, 목, 오른손 부위에 화상을 입음)
- 20시 30분, 서울 소재 한강성심병원으로 호송
- 현재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 유언 내용(8시 30분 무렵, TRS 무전기 전북망으로 당사자가 조합원들에게 입장을 밝힌 내용으로 무전 내용을 들은 조합원들이 모여 사실대로 적은 내용임)
:“전주지회 덤프 동지,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 한 몸 희생해 동지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제가 이 한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지금 도청 앞에 제 승용차가 불타고 있습니다. 저도 타고 있습니다.”
2. [성명]덤프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이승대 전북지부 전주지회 부지회장 분신 기도
기름값은 10년 전에 비해 5배 인상되었다. 하지만 운반비는 10년 전에 비해 삭감되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4명 중 1.7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이 되었다.
과적으로 건설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설자본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덤프노동자만 과적에 희생양이 되어 엄청난 벌금을 물고 있다. 과적법이 화주 처벌로 개정이 되었지만(2006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현실은 여전히 운전자 처벌로 이어지고 있고, 법 개정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정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이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은 화물운송의 공공성을 인정, 엄청난 유가상승에 따른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덤프노동자들은 국토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 사회의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자들이다. 엄청난 유가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급공사 현장에 한에서 계약금액조정방식이라는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루 빨리 정부는 덤프노동자에게도 유가보조금 지급을 해야 할 것이다.
덤프노동자들의 오늘날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제와 무대책이다. 정부 스스로도 밝혔듯이 월 94만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50%를 밑도는 가동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덤프트럭은 대부분이 외제 수입차량이다. 무제한의 차량수입으로 외화 낭비는 물론 수입된 상당수의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고 녹슬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덤프 노동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하고 이는 국가사회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하루 빨리 덤프차량을 비롯한 건설기계 전반에 대해 수급조절과 그 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건설현장은 하도급이 금지 되어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4~6단계의
불법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듯이 덤프업계의 현실도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덤프업계의 현실도 불법과 탈법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처벌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가진 자들의 불법은 관행으로 무마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사소한 잘못은 법의 잣대로 엄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
덤프노동자들은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을 해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아니다. 현장에서 관리자 눈에 조금이라도 잘못 비춰지면 쫓겨나기 일쑤다. 이로 인해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해고가 되어도 해고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가진 자들은 마음대로 해고하고, 임금도 주지 않아도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어찌해서 사장이란 말인가. 당사자들은 노동자라 생각을 하는데 오로지 정부와 자본만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이라 우기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비정규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덤프, 레미콘, 학습지 등의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하루 빨리 보장해야 한다.
5만 덤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해 덤프연대는 2005년 1,2,3차 파업투쟁에 나서 ‘과적 책임자 처벌’을 명시하는 도로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 힘을 이어 덤프연대는 3월 2일 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6년 임금협약(운반비현실화)투쟁, 수급조절,유류비 보조,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위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덤프노동자들의 2005년 3차례에 걸친 파업의 성과인 도로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범법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현실, 다단계 하도급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행하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에 따라 운반비의 끝없는 하락은 덤프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데 그치지 않고 생떼 같은 목숨을 내놓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승대 조합원이 시달린 ‘생활고 위협’은 이승대 조합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1만 덤프연대 조합원, 5만 덤프노동자의 삶이 그러하다. 이승대 조합원의 요구인 덤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쟁취’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덤프노동자들은 하나가 되어 정부와 건설자본을 상대로 단결,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6년 3월 7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덤프+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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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덤프연대 이승대 부지회장 분신기도 관련 노무현 정권 규탄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