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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10: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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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해방 |
 노무현정권타도투쟁을 전면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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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타도투쟁을 전면화하라!
한미FTA강행에서 드러난 노무현정권의 예속성과 반민중성
노무현정권과 부르주아 언론이 그토록 떠들던 국익을 위해서, 신천지 미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미FTA가 그 협상과정과 타결내용마저 철저히 비밀로 부쳐진 채 타결되었다. 그러나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타결내용은 국익과 미국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자 민중의 엄청난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애당초 노동자민중에게 이익이 되는 FTA란 없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FTA타결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도 소위 국익과 미국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한미FTA타결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수많은 국내법이 개정되어야 할 판이다.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정치군사적 패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국내법에 의해 자국독점자본의 그 어떤 손해도 막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미제국주의. 반면 제국주의독점자본이 국내 상장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주한미군 수만 명이 주둔해 있을 정도로 정치군사적으로 미제국주의에 의존적인 상황에서 이번 협상으로 미제국주의의 법조문 단 한 줄조차 바꿔내지 못하는 남한. 그 둘 모두에게 상호평등하게(?) 적용되는 한미FTA가 과연 누구의 이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가 이처럼 협상이 아니라 남한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을 쥐어짜낼 미제국주의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내는 요식행위일 뿐이었기에 노무현 정권은 협상과정과 타결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했던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불평등한 내용을 감내하고 국내자본과 노무현정권이 한미FTA타결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삼성, 현대차 같은 국내 대자본의 최대주주가 제국주의독점자본이고 국내 대다수의 중소자본이 대자본과 하청관계에 있기에 중소자본, 대자본 할 것 없이 국내자본의 독자적 이해란 있을 수 없으며 국내자본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종속성에서 기인한다. 부분적, 일시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그것 역시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이해조정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자본가들 역시 제국주의 자본에 종속되는 형태로 자신의 이해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제국주의자본이 인수한 GM대우는 말할 것 없이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최대주주인 현대차가 미국자동차관세철폐로 이익이 증가한다고 과연 최종적으로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는가? 하기에 노무현정권을 비롯한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미제국주의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산업별 또는 나라간 이해득실논란은 오히려 노동자민중의 눈을 기만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와 그에 예속된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은 노동자민중에게 피할 수 없는 계급투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 시기 무엇이 투쟁을 교란하는가?
비정규직법 개악과 로드맵 도입에는 침묵을 지켰던 천정배, 김근태와 같은 전현직 열우당인사들이 FTA협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 노무현의 반미발언처럼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미FTA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제스쳐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김근태는 단식 중 시사투나잇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한미FTA를 찬성하다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는가?”는 질문에 대해 “나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졸속협상을 반대하는 것이며 제대로 된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제대로 된 협상을 하려면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며 FTA협상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한미FTA 협상체결을 위해 국회비준을 저지하자며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동당 역시 ‘타결여부를 가리는 국민투표를 부치자’며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투쟁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 가두고 제국주의세력이 한미FTA를 통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국본 역시 노무현정권내 ＦＴＡ비판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려고 했으며 ＦＴＡ협상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비준저지투쟁으로 방향전환하면서 허세욱 열사가 자기 몸을 불사르며 투쟁을 외쳤건만 ＦＴＡ타결 이후 아무런 투쟁조차 조직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그 심각성은 깊을 수밖에 없다.
FTA자체가 노무현 예속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철저히 반민중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국본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한미FTA를 폐기하라며 산화해가신 허세욱열사의 장례식마저도 투쟁으로 승화시켜내지 못하고 촛불집회와 짧은 노제로 제한했다. 그리고 또 다시 ‘국회비준 저지’와 ‘국민투표’ 주장을 내밀고 있어 민중의 투쟁을 합법적 틀 안으로 가두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FTA저지 전선은 그것을 추진하는 지배계급에 대한 전면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올해 말 대선국면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해서 FTA를 저지하자’는 ‘대선 심판론’, ‘비판적 지지론’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중이 온전히 자신의 투쟁으로 미래를 열어가려는 앞길을 가로막는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이 끊임없이 민중의 투쟁을 호도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국익논쟁’, 결국 지배이데올로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국익논쟁 속으로 민중의 투쟁을 몰아넣는 것에 다름 아니다.
FTA의 계급적 본질을 국익논쟁으로 흐리려는 주장의 반대편에는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 속에서 진행되는 FTA의 계급적 본질 자체를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치부하는 좌편향적 주장이 있다. FTA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가 관철되는 것이므로 ‘FTA 저지투쟁’은 이들 자본에 대항하는 ‘구조조정저지’, ‘비정규직법안 철폐’, ‘로드맵 철폐, 생활임금 쟁취 투쟁’ 등 국내자본과의 투쟁에 전력해야함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FTA의 체결이 제국주의 자본의 이해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남한 예속권력이 제국주의국가의 이해를 전면적으로 관철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FTA 저지투쟁이 정치권력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본에 대한 투쟁 전선 형성만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탄시켜온 구조조정 역사 역시 제국주의 자본의 남한시장개방 요구와 직접투자 과정에서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그것을 배경으로 제국주의자본의 이해를 전일적으로 대변한 ＩＭＦ의 요구로 김대중정권에 의해 전면화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이전부터 자본시장 개방의 요구과정에서, 투자협정 체결 요구의 과정에서, 저들이 일관되게 남한 정권에게 요구했던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노동자 노예화)’의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태풍에 시달려 왔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했던 김대중정권 시절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가 FTA체결을 강요받고 있는 현 노무현정권에 이르러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비정규직 개악법안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임을 말이다. 이처럼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남한노동자민중에 대한 무한한 착취를 가능하게 해줄 FTA 저지투쟁은 노동자들의 당면투쟁과제와 다르지 않다. 제국주의자본이 끊임없이 ‘남한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강력한 노동운동의 제어’를 요구한 것이 노무현 정권으로 하여금 비정규직법 개악과 로드맵을 강행 입법하게 한 배경인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 노동자의 투쟁을 비정규직투쟁과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만으로 제한하고 현장투쟁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우리의 투쟁을 단사차원의 경제투쟁으로 협소화시키고 지배 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FTA를 관철시키려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민족주의’, ‘애국주의’에 입각한 투쟁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좌파진영은 민중으로부터 이반, 고립되고 현 시기 집중되어야 할 노무현 예속권력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오류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남한 예속권력의 계급적 본질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구조조정, 비정규직개악법안, 로드맵 도입이 한미FTA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그것을 폐기하고 저지하는 투쟁의 공통된 계급적 본질은 무엇인지 밝히고 그 속에서 제국주의와 그 이해를 대변하는 남한 예속권력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 그것만이 현 시기 변혁진영의 임무일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재집권야욕 --- 한미FTA와 맞바꾼 통일정국
민중은 노무현정권이나 한나라당 세력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불신과 저항은 이대로는 노무현정권의 재집권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권은 ‘민주와 통일’이라는 환상을 부추기며 재집권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독재세력에 맞선 민주세력의 승계자임’을 부각시키는 것과 ‘남북평화통일의 적임자’로서의 이미지를 한껏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집권 내내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폭력적으로 짓밟아 온 것으로 증명되듯이 제국주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개량적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결국 노무현정권에게 자신들의 반민중적 모습에 등을 돌린 과거 지지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통일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선점하고 민중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호도하면서 올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노무현정권의 의도와 일정대로만 가져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미제 역시 종국에는 북한시장의 개방과 북한의 자본주의로의 흡수 통합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립, ＢＤＡ문제, 개성공단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주도하에 자신들의 일정대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허락 없이 노무현정권에게는 너무도 절실한 통일정국의 도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협상에 주요한 의제로 개성공단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미국에게 FTA협상과 대북관계개선을 연계로 타협을 하고자하는 노무현정권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었다. 미국은 FTA타결을 전후로 6자회담을 통한 북미합의안 도출, BDA문제 합의 등 북미관계개선의 뚜렷한 성과를 노무현정권에 안겨주었고 노무현정권은 한미FTA에 대한 신속한 타결로써 답했다. 결국 노무현정권은 미국에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파탄 낼 FTA를 타결해주는 대신 자신들의 재집권 발판인 통일정국을 허락받은 것이다.
현 시기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노무현정권 타도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무현정권이 재집권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미제국주의 독점자본에 팔아넘기는 한미FTA 타결을 대가로 조성한 통일정국!!! 그러나 한미FTA는 반대하지만 노무현정권의 통일은 지지한다는 민중운동진영일각의 입장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비정규직 개악안, 로드맵 철폐를 걸고, FTA 폐기를 걸고, 노무현 예속정권 타도투쟁을 전개해야할 올 노동절에 민주노총은 창원에서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노무현정권이 만들어가는 통일정국에 부응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무한한 착취와 억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과연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요구일 수 있는가?
미제국주의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FTA를 강행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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