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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1 17:4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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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운 |
 긴급조정권이라.....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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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명 파업에 긴급조정권?
무덤속의 박정희도 돌아앉아 웃을 일이다!
1. 박정희가 애용하던 긴급조치권과 유사한 긴급조정권이 무덤 속에서 화려하게,그러나 아주 우스운 모습으로 부활했다.
단언컨대 먼 훗날 역사가들은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노동자에 대한 만행’으로 오늘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2.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을 주도했다.
그는 아시아나조종사노조가 차라리 긴급조정을 받아 중노위 조정안을 받는 것이 낫다고, 노조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원했다고 말했다.
지나가는 개나 소나 모두 웃을 일이다.
일체의 자율교섭의 여지를 봉쇄하고 단체협약의 모든 내용을 오로지 정부의 통제 아래 맡기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그토록 원했던 것은 성실한 교섭을 외면하고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르쇠로 일관한 사용자가 아니었던가!
노동행정의 책임자이기보다는 재벌의 노무담당자임을 자임하고 나선 장관의 언행에 우리는 치미는 분노를 말로 표현하기조차 아깝다.
3. 물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없이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반대하고,객관적인 경제지표가 전혀 위기의 징후를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 타결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음을 우리 역시 인정하더라도,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둘러 단행한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무현 정권의 치기어린 결단(?)에 다름 아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묻는다.
13개 핵심조항 중에서 ‘정년, 휴일, 비행시간’ 등 3~4개의 핵심조항만 남은 상황에서 감행한 긴급조정권 발동이 진정 공익을 위하는 길인가?
공익을 생각한다면 안전운항을 위한 노조의 요구를 그토록 철저히 외면하면 안 될 일이었다.
긴급조정권 운운해서 사용자를 교섭 파행으로 이끌지 말았어야 했다.
파국을 만들어 놓고 조정을 한다는 것도, 거기에 공익이라는 명분을 세우는 것도 낯 뜨겁지 않은가?
오히려 노조의 투쟁이 진정으로 공익을 위한 투쟁이었다.
4. 우리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복귀 선택을
존중한다.
그들의 복귀는 굴복이 아니라 탄압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의 시작이다.
긴급조정권이 파업을 중단시켰다고 해서 노조의 투쟁이 중단되거나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크나큰 착각이요 오판이다.
복귀를 결정한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운항이라는 투쟁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 우리 연맹은 이후 현장투쟁에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민주노총과 함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또 정부 여당이 한나라당 등 일부 보수세력을 등에 없고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직권중재로 고통받아 온 수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물론 이미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장을 모아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6. 오늘 2시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긴급조정권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이제부터
진행되는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은 철저히 정부, 특히 노동부의 책임이다.
비정규개악법안, 노사관계로드맵, 최저임금, 공무원노조법, 사립학교법, 특수고용 노동자 부정 그리고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노무현 정부와 김대환 장관이 이 모든 노동자들의 저항을 만들었다.
무덤 속에서 꺼낸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현 정부는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2005년 8월 1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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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05-08-11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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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발동은 강압과 강제의 노동탄압”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연대해 투쟁할 것
정부가 아시아나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 한국노총은 이를 “긴급조정의 취지를 망각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위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10일 오후 6시께 긴급조정권 발동이 발표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긴급조정권의 발동으로 참여정부는 스스로 노사관계의 조정에 있어서 무능함과 오만함을 드러냈다”며 “참여정부는 강압과 강제의 의한 노동탄압의 시대로 회귀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외국의 민간항공을 포함하면 수출입 화물과 승객수송 대체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실제 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적다”며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황을 위태롭게 할 때’라는 긴급조정권의 취지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이는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한 금호그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위협을 가하며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방해했으며 회사쪽의 피해주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시아나조종사노조를 희생양으로 삼고 말았다”며 “더욱이 외국은 그 파장을 고려해 대통령이나 총리 등 헌법기관의 장이 신중하게 결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재계의 압력에 못이겨 중앙노동위원장과의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거친 채 독단적으로 발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위법 부당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노정관계는 더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경에 이르렀다”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이후 이들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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