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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5 14:0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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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노조 |
 이상선동지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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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06년 새해를 맞아 모두에게 희망찬 병술년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렇게나마 안부의 인사글을 보냅니다. 저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해주시는 동지들 덕분에 이곳에서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지 갇혀있다는 이유로 동지들과 함께하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며 다시한번 더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바랍니다.
동지들, 이제 다사다난 했던 2005년 시간들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새해가 되었어도 이 땅의 억압받고 소외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고통의 나날이 예상되어지는 것은 비단 저만의 우려는 아닐거라 생각듭니다.
사회 양그화를 더욱 부추기는 비정규 개악안이 2006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고 쌀 비준안 반대했던 농민들의 싸늘한 주검을 지켜보면서 200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정쟁으로 대립하면서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정치권 가진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자본의 아성은 더욱 높아만져 가고 있으며, 이를 더욱 견고히 해주는 권력,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꾸어지지 않는 전체 대다수 민중들의 어려운 삶. 가진자에겐 더욱 가질수 있게, 없는자들에겐 더욱 없게 만드는 사회적 계급 모순들.
동지들, 우리는 현재의 이 힘들고 지친 상황에도 당당한 이 나라의 노동자의 한 명으로써 새로운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좀 더 참된 사회, 좀 더 복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가족의 삶과 그 주변을 둘러싼 주변을 바꿈으로써 비로서 실현될 세상일 것입니다.
후대에게 암울하고 절망마저 가득한 비정규직이라는 삶의 굴레를 물려주지 맙시다. 우리의 후대에게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연한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 몫을 나누는데 각자의 역활들이 있기에 조금씩이나마 그것들을 나누어 질 수 있다면 그 희망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만들어 질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2006년에도 끊임없이 어어지는 자본과 정권의 착취와 억압은 이에 당당하게 맞서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민중들에 의해 좌절될 것이며 희망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해였다고 후대에 기억될 것입니다.
원칙이 바로서고 참되고 복된 사회가 되도록 모두들 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라도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달래며 함께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힘들때 서로 의지가 되어주느 동지들이 있기에 그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되새기며 묵묵하고 당당하게 가고자 합니다. 동지들, 함께 합시다.
어제는 가족 면회시 저에 대한 후원회가 구성되어 동지들의 십시일반으로 생계비가 지원됐다는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노동자의 길을 꿋꿋하게 가고자 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만 글을 줄일까 합니다.
2006.1.1
영등포 구치소에서 이상선 드림.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본 건 심리에 앞서 검찰에서 기 제기한 공소사실 내용중 본 피고인의 타법원 진행사건들에 있어 경찰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여러차레 밝혔으나 사실과 다르게 명시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이는 마치 본 피고인의 공소를 더욱 부각시키고자 의도된 것처럼 여겨지기에 이후 변호인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정코자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 공소에 있어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마저 철처하게 무시하고 인신구속등의 인권유린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정치논리에 중심을 잃고 그 하수인 역활을 자임하는 공권력의 무력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심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지난 2005.12.5~7 예정으로 민주노총 주최의 '2박3일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상경투쟁'에 참여코자 집회 참석후 천막농성을 하였으며 2005.12.6 오전 8시 35분경 국회의사당 건너편 현대캐피탈 건물앞 인도상에서 강제연행되어 현재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본 피고인을 구속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당시 불법체포와 독직혐의가 있는 경찰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또한 본 건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진실과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본 건 진술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로 인하여 이미 전체 임금노동자 1500만중 850만을 넘어서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뼈저린 빈곤의 고통과 온갖 차별에서 당하는 서러움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가 본 재판의 본질적인 판단을 구하는 내용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지난 2004.8.13 원청사에 의해 하루아침에 강제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권 싸움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거대 자본과 결탁한 공권력에 의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온갖 탄압과 회유, 협박에 굴복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10여년간 이어온던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항복으로 끝이 났으며 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본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라는 명목으로 괴씸죄를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가진자들만을 위한 법, 그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느 현재 전체 2% 안팎의 가진자들과 98%의 빈곤의 나락에서 허덕이는 없는자들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자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노동법 개악안이 작년에 이어 2년째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자본의 무한 착취를 돕고자 자국민의 마지막 남은 주권인 쌀마저 전면허용하여 350만 농민들을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피폐의 구덩이에 몰아넣는 일들이 민의를 대표한다면서 국회에서 행하여 졌습니다. 이를 온몸으로 항의하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목소리는 방패와 군화발로 짓밝는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구속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부를 추구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조사 한번 받지않는 족벌재벌들, 그 재벌들을 더욱 살찌우게 그나마 있는 법도 모자라 개악에만 혈안이며 국민을 볼모로 극한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이 나라의 법. 국민이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한다느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는 무늬만 보호라는 허울을 쓰고 정부와 여당의 합작품이 만들어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로써 그 법은 잘못된 법이고 그 같은 보호는 필요없다'라고 온몸으로 그 부당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12월 혹한의 겨울 계절에 차디찬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그 같은 법을 만드는 국회를 바라보면서 목이 쉬도록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87년 고교졸업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결코 짧지않은 그 세월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로써 겪어왔던 차별과 설움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된 근본적이 ㄴ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아무리해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비정규노동자로서의 삶. 희망을 품고자 내일이면 더 나아지겠지하며 자위하지만 매번 되풀이되는 빈곤의 악순환. 없는이들에만 주어지는 의무만 강제하고 전혀 책임지지않는 모순되 사회의 구조.
본 피고인은 스스로의 노력이라도 이같은 것들을 바꾸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봤스비다. 부족한 기술을 배우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지지않고자 누구보다 더 성실히 일하면서 배움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의 노력들은 이 사회의 제도적 모순에 갇혀 더이상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를 바꿀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땅의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수많은 민중들이 진정으로 희망되게 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그 원칙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온몸으로 껴안고 산화해갔습니다. 그 간절한 염원이 산천이 3차례 바귀었어도 이 땅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온갖 차별과 불법에 저항코자 또 다른 열사들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호'라는 이름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전체 노동자로 확산하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만일 통과된다면 더 많은 열사들이 온몸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현재 이 나라에서 하늘에서 내린 천형같은 비참함을 느끼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비정규직 삶을 이제 그만 우리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참한 삶을 더이상 후대에 물려주지 않아야 했기에, 또한 비정규 삶을 온몸으로 저항하는 열사들을 더이상은 만들지 않아야겠기에, 허울분인 '보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염원하는 '권리보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재판이 되풀이 되는 빈곤의 고통과 온갖 차별로 신음하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재판이 되길 다시한번 밝히며, 본 건의 본질적인 문제에 법의 여신이 지닌 양심의 저울과 단죄의 칼로써 진정으로 올바르게 바로서는 공권력의 추상같고 현명한 판결로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성으로 위상을 세우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처하여 주시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006.1.1
영등포 구치소 수인번호:3439
이상선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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