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비정규직 법안 개악처리 방침과 관련하여
사학법 재개정을 전제로 한 한나라등의 국회등원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작년에 통과되지 못했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강행처리방침을 정한 것이다. 물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당의 전격적인 합의에 의해서다. 비정규직 개악강행처리를 논하기에 앞서 얼마전까지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않았던 보수양당이 산상회담을 통해향후 정치관련 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기민함에 놀랄 따름이다.
이번에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에 관한 내용은 사회적합의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된 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땅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중대한 사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양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합과 이해득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라는 커다란 두개의 핵심조항을 정치적 맞트레이드를 통해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음은 불을 보듯뻔하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김한길 의원이 당선되었을때 기존 정치인들이 시도때도 없이 자행하는 밀실야합정치가 어느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으나 이것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지나쳤으면 하는 우리들의 무지한 믿음이었음이 드러났다. 밀실야합을 뛰어넘는 산상야합을 만들어 냈으니 말이다.
보수양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자신들의 뜻대로 처리되었을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력은 대단히 흐린것 같다. 민주노총이 그리고 원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선거라는 내부일정때문에 비정규직 관련 개악처리등에 대한 대응이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대단한 오판이라고 충고해 주고 싶다.
우리 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비정규직 법안 개악처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보수양당은 이땅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분노의 철퇴를 맞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반노동자적인 야합정치 행태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2006년2월3일(금)
사 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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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밀실야합 정치에서 산상야합 정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