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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1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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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성명]불타오르는 특수고용생존권투쟁에 쏟아지는 십자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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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불타오르는 특수고용 노동자 생존권투쟁에
가처분·폭력침탈·공권력투입 등 쏟아지는 십자포화!
덤프연대 이승대 부지회장 분신에 이어 곳곳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집단해고와 노조탄압!
3월9일 하루에만 학습지노조 천막농성장 강제침탈 및 화물연대 광주·음성에 공권력 투입!
1. 지난 3월6일 특수고용 노동자인 덤프연대 이승대 부지회장이 생존권·노동기본권 박탈에 항의하여 분신을 기도한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가처분·노조탄압·폭력만행·공권력투입 등 노무현 정권의 엄청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2. 특히 3월9일 하루에만도 용역깡패를 동원한 농성장 침탈, 법원의 가처분, 집단해고와 공권력투입 등 총천연색 노조탄압이 자행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해보면,
- 3월9일 학습지산업노조가 대교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56일간 벌여온 천막농성에 대해 노조활동을 완전히 부정하는 법원의 가처분판결이 나왔으며, 대교 본사가 동원한 용역깡패 150여명에 의해 농성장과 조합간부들은 물론이고 임산부와 취재기자들까지도 처참하게 짓밟히는 만행이 저질러졌다.
- 또한 전남 광주 삼성전자에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51명에게 3월7일 새벽에 문자메시지로 전원 집단해고를 통보한데 이어, 조합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정문투쟁을 전개하자 3월9일 경찰 공권력이 회사측에 협조하여 물량반출을 시도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어 조합원들 안면이 파열되고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 충북 음성 베스킨라빈스코리아에서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연대 조합원 33명에게도 3월4일 집단해고 통보를 자행한데 이어, 이에 맞서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구사대와 공권력이 침탈하여 1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중경상을 입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3. 기름값은 10년 전에 비해 5배나 올랐지만 운반비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삭감된 상태에서 화물·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몰려 있으며,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곳곳에서 집단해고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정권과 사법부는 이들 화물·덤프·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생존권 박탈에 맞선 최소한의 저항조차 ‘불법’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4. 위에 적시한 사례는 밖으로 드러난 처참한 현실의 일부일 뿐이며, 한밭아스콘공장을 비롯한 덤프 노동자들의 운송단가 교섭과 투쟁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고, 인천 훼미리택배/강원 아세아분회 등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역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며 터져나오고 있으며, 학습지교사들 또한 대교지부 최근한 지부장 해고 뿐 아니라 부산의 (주)한솔교육 역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5.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노무현 정부는, 악법이라 평가받는 비정규법안에서조차 특수고용 관련 내용을 배제시켰을 뿐 아니라 생존권 박탈에 항의하는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오로지 폭력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정권에서 이토록 공권력투입과 용역깡패 폭력방관을 밥먹듯이 해왔던가! 군사독재 시절에도, 문민정부·국민의정부 시절에도, 이토록 가처분·깡패폭력방관·공권력투입이 자주 자행된 역사가 없었다.
6. 그러나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은 생존권·노동기본권 박탈에 맞서 3~4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3월10일 전주역 앞에는 2천여명의 덤프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승대 부지회장을 분신으로 내몬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폭력탄압과 공권력 침탈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광주·음성의 노동자들과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은 파업투쟁과 천막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큰 투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7. ‘06년 비정규투쟁은 화물·덤프·학습지 노동자들의 3~4월 투쟁으로 이미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3~4월 투쟁을 지원하고, 사내하청·공공부문·이주노동자들의 4~5월 총력투쟁을 조직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쓰레기같은 정부의 비정규악법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특수고용 노동3권과 원청사용자책임을 쟁취하기 위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06년 3월 13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첨부자료 : 학습지노조/화물연대/덤프연대 투쟁상황
① 학습지산업노조 천막농성 침탈 등 노조탄압 상황
[사건의 발단]
(주)대교는 많은 학습지 회사 중 가장 악날한 노조 탄압을 자행하는 회사이며, 이미 수 십 명의 눈높이 교사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했고 현장에서도 노동조합원에 대한 각종 탄압이 가장 극심한 회사임.
대교의 각종 부정영업 강요와 부당해고 등에 맞서 가장 모범적으로 투쟁해오던 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 최근한 지부장에게 작년 연말에 2006년 2월 4일에 있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해고 통보를 해옴. 이에 학습지산업노조는 명백한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1월중순부터 대교본사 앞 천막농성 전개
노조는 원직복직을 위해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으나 대교 사측은 형식적 면담만을 진행할 뿐 “절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버텼고, 한편으로는 천막농성과 일체의 집회·시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넣었고,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3월 8~9일로 임박해왔음
[3월 8일]
3월8일 밤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났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9일 중으로 법원 집행관이 와서 가처분 결정문을 공시할 것으로 예상함. 가처분 판결의 내용은 노조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등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만일 법원 집행관이 와서 적법한 철거명령을 진행할 경우 농성장 철거 후 가처분 내용에 맞게 이후 투쟁을 전개하기로 내부 입장 정리함. 다만 법원 집행관이 아니라 용역깡패 등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시도할 경우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결연하게 싸우기로 결정함
저녁 8시 넘어서 천막농성장을 사수하며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고 가능한 동지들은 함께 노숙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함. 이후 약 25명의 조합원과 연대동지들이 천막농성장에서 농성을 진행함.
[3월 9일]
점심때부터 농성장 주변에 전경차량이 배치되고 경찰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철거명령이 임박했음을 깨닫기 시작할 즈음 경찰로부터 3시 30분 쯤 집행관이 도착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음.
3시50분쯤 대교 인사팀장 배○○과 용역깡패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함께 집행관이 도착하였고 학습지노조는 사법부의 잇단 반노동자적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보과 형사와 배○○ 인사팀장에게 용역깡패를 즉각 철수해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음.
법원의 집행관은 빠른 속도로 판결문을 읽어주고 형식적으로 금지행위 항목을 설명하고는 언제까지 철거하면 되냐는 우리의 질문에 곧바로 철거하라는 말을 남기고는 급히 사라짐.
노조에서는 배○○ 팀장에게 용역깡패를 동원한 강제철거는 안된다며 우리가 철거할 시간을 줄 것을 호소. 그러나 배○○ 팀장은 작정하였다는 듯이 강제철거를 무전기를 통해 지시하였고, 그 즉시 100여명의 용역깡패와 수십 명의 직원들이 달려들어 우선 군용모포로 당시 이 상황을 취재하는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을 덮어씌운 후 기자들을 구타하며 카메라를 빼앗고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였음.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채증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여성조합원을 폭력깡패들은 모포로 뒤집어 씌워서 안고 있겠다고 위협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였고 격렬하게 항거하는 조합원들을 닥치는 대로 밀어 넘기고 학습지노조 서훈배 위원장을 질질 끌고 다니며 발로 짓밟고 제압하여 꼼짝 못하게 하고 또한 격렬하게 저항하는 여성조합원, 남성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밀어제끼고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을 걸어 넘어트리고 멱살을 잡고 팔을 비트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함.
당시 농성장 안에 있던 최근한 대교지부장의 아내인 이홍림 대교지부 선전부장은 만삭의 산모였고 용역깡패들의 만행에 놀라 급히 방송차량 안으로 대피하여 공포에 떨어야 했음.
같은 시간 수많은 경찰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방관하면서 바라만 보았고 이에 격분하여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는 묵묵부답이었음. 이런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에 항의하자 정보과 형사는 회사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상 밖으로 나온다며 자신들도 답답하다는 푸념만 계속하였음.
농성장과 현수막. 피켓 등은 삽시간에 철거되었고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연대동지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용역깡패에 의한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였음. 조합원과 연대동지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회사 측 직원은 중앙현관을 물청소하던 소방호스로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물대포를 쏘기 시작하였음. 이 과정에서 학습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물대포를 맞은 조합원들은 속옷까지 모두 젖어 추위에 떨어야 했음.
이후 조합원들과 연대단위들이 속속 집결하여 항의 집회를 하고 밤샘 노숙투쟁 전개 / 3월10일 다시 대교본사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재차 농성투쟁에 돌입함
② 화물연대 광주·음성지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및 공권력 침탈 현황
[화물연대 광주지부 삼성전자 투쟁]
- 화주 : 삼성전자
- 주선사 : 삼성로지텍
- 운송사 : 극동운수
- 삼성전자 컨테이너운송을 담당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생활실태 : 광주에서 광양까지 화주에서 운송사로 내려오는 운임 23만원, 운송사에서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내려오는 운임 17만 5천원, 기름값 50% 제하고, 차량유지비, 수리비, 할부값, 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오히려 남는 게 없는 적자 인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극동운수에 소속되어 삼성전사 컨테이너운송을 담당해 왔으며, ▲운송료인상 ▲고용안정보장 ▲단협체결을 조건으로 교섭을 진행하던 중, 3월 7일 새벽 5시 사측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51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함.
3월 7일 오전 09시부터 3시간 가량 정문투쟁 전개함. 3월 7일 16시 교섭이 재개되었으나, 별다른 내용 없이 교섭결렬 됨
3월 9일 극동운수에서 공권력 협조하에 물량반출을 시도함.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경찰공권력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패로 찍어대며 우리 대오를 몰아붙임. 화물연대 인천지부장 방패에 맞아 안면 파열, 광주지부장 손목부상 등 많은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부상을 입음
3월 10일 오후 3시 극동운수에서 연락이 와서 교섭 재개되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남. 화물연대와는 어떠한 대화도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함. 사측은 그저 명분쌓기용으로 교섭에 임하는 상황임
3월 11일 15시 삼성전자 광주 공장 앞 집회 진행
[화물연대 음성지부 베스킨라빈스분회 투쟁]
- 31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는 베스킨라빈스, 노조탄압 방법도 가지가지!
지난해 10월 노조를 설립하고 베스킨라빈스코리아와 ‘화물연대 활동 인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합의했던 화물연대 베스킨라빈스분회 조합원 33명에게 지난 4일 사측이 집단계약해지 통보함
베스킨라빈스코리아는 음성공장 인근에 냉동창고를 임대해 약 1개월분의 생산원료를 적재한 뒤 “더이상 배차담당 인원이 필요없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함. 그러나 베스킨라빈스코리아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부터 공장 인근 지역에 집회 신고를 내놓고, 사설경비원을 고용하는 등 해고당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미루어, 이는 조합원들을 골라내 해고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함
베스킨라빈스(BR)분회 곧바로 파업투쟁에 돌입하고 공장 정문에 화물차량 배치함. 3월7일 밤 구사대가 침탈하여 몸싸움을 벌이다 조합원들 발목인대가 늘어나는 등 크고작은 부상을 입음
3월9일 집회 마치고 점심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경찰병력이 출동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있던 전 조합원 긴급 집결하여 경찰과 대치함. 문자 메시지 및 TR에 긴급 상황 발생을 알리고 인근지역을 지나는 조합원들 적극적으로 결합하도록 조직하여 30여대의 차량이 와서 경찰과 대치함
17 : 00경 공권력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정보를 듣고 대형차량을 가져온 동지들은 전원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음성경찰서로 출발함. 삽시간에 차량이 엉켜 도로통행이 마비되었고, 17 : 10분 진입로를 봉쇄한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부상을 입었음.
③ 기타
덤프연대 이승대 부지회장 분신사태에 대한 규탄투쟁을 비롯하여 한밭아스콘공장 덤프 노동자들의 투쟁 등 덤프연대 전국 지부별 운송단가 교섭과 투쟁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음
인천 훼미리택배/강원 아세아분회 등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역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며 터져나오고 있음
학습지교사들 또한 대교지부 최근한 지부장 해고 뿐 아니라 부산의 (주)한솔교육 역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철회투쟁 전개 중
- 앞으로 전개되는 투쟁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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