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정부의 책임이다!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명복을 빕니다.
집회과정에서 노동자가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는 일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故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용차(대체근로 차량)에 치여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어제의 비보를 접하고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한다.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채 하루하루 불안불안하게 노동을 하고 있다. 오죽하면 "차라리 죽여라"라는 구호가 등장하겠는가.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사용-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자본의 논리에 따라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유사근로자'라는 기만적인 논리를 펼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입장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죽음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이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생존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파업중인 레미콘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소박하다.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 ▶일요 휴무 실시 ▶운반단가 현실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도급계약서 철폐!
노동자로서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를 걸고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자체를 거부하였고, 이에 지난 8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되자, 사측은 또다시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탄압으로 일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용차(대체근로 차량)를 막으려다 어제의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어제의 참사는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를 탄압해온 정부와 자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에 다름아니다. 죽음의 책임은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
우리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대화요구를 거부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용차를 불러 대체근로를 지시한 사조 레미콘 사장을 규탄한다! 대체근로지시가 없었더라면 죽음에까지 이르르는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교섭을 거부하는 사측의 불법행위와 대체근로를 묵인한 노동부에 책임을 묻는다! 노동부 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을 수수방관했으며 사측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묵인방조해왔다. 더욱 분노스러운 일은 경찰들 10여명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김태환 지부장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른바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며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죽어가며 흘리는 피가 보이지 않는가?! 얼마나 더 많은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말인가!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정부와 노무현의 책임임을 더이상 늦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사수하려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차게 이어갈 것이다.
노동자 다 죽이는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기만적인 '비정규 보호법안' 완전철회시키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쟁취하자!
2005년 6월15일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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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정부의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