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문]위원장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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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노동자들의 운명을 바꿀 총파업에 즈음하여 2300 조합원 동지여러분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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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의 어둠에서! 투쟁의 광장으로! 바로 지금입니다”
기존 파견법의 전면확대, 그리고 단기간근로제 신설을 통해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고착화 시키고 얼마 남지 않은 정규직 마저 말살시키려는 정부, 자본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을 통해 전국비정규직노조의 대표자들은 이러한 음모를 만천하에 폭로하였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9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개악안의 국회상정시’ 만장일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음을 동지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그리고 비인간적 처우에 맞서 지난 2000년 시설노조를 출범하고 나서는 하루도 투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말하기에 앞서 2000년 삼창프라자, 폭력깡패에 맞선 130일 투쟁을, 그리고 지난 8월 여의도굿모닝신한증권, 공권력투입, 연행구속에 끝내 용역해지를 막아내지 못하고 민주노조를 지켜내지 못한 통한의 기억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노동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강요하는 사회모순의 중심에 비정규직의 법, 제도적 문제가 뱀 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간접고용노동자인 시설노동자의 실질사용자는 용역(위탁)회사가 결코 아니며 실질 원청사용자(건물주 등) 임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사용자로서 권한만 누려왔을 뿐, 법적으론 아무런 책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 책임이 법에 명시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시설노동자 탄압과 착취에만 여념이 없었음을 우리는 온 몸으로 당해온 현실입니다.
실질적 인사명령권, 임금과 고용결정권을 가진 실질사용자의 사용자성, 즉 단체교섭과 고용의무를 법에 명시(민주노동당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하라!!! 이는 시설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이며 민주노총 총파업의 요구입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수용 하기는 커녕, 11월 중순경, 국회를 통해 개악된 파견법과 기간제근로를 강행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준비는 부족하고 힘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해도 우리 시설노동자에게는 70만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전선으로 달려가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오늘 가지 않으면 우리에 내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투쟁은 오늘의 우리만이 아니라, 내일의 후배들,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2,300 시설노조 동지들의 쌓이고 쌓인 한과 분노들을 투쟁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낼 투쟁입니다. 투쟁지도부의 선봉장으로서 위원장인 저 자신,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의 최선봉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앞장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에 감사드리며 글을 맺으며 투쟁의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10.25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위원장 구 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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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시설노조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