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투쟁 지지 성명]
과감하게 진군하라! 철도노동자여!!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부활한 철도노동자투쟁!!
54년 어용의 세월을 끝장내고 2001년 마침내 건설한 민주철노! 24시간 맞교대, 한달에 수명씩 목숨을 앗아가는 철도현장에 굴종과 침묵만을 강요하던 어용지도부와 철도청의 강고한 벽을 뚫고 나온 철도노동자!! 민주노조 깃발을 휘날리며 ‘사유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투쟁으로 마침내 승리고 전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던 철도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2002년 2.25 파업 돌입과 동시에 3일만에 복귀, 2003년 4.20합의가 휴지조각이 되어 다시 돌입한 파업투쟁 역시 승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되돌아 왔던 6월 파업, 2004년 12월 파업 철회 등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정적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좌초했었다.
과연 철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의심하던 눈초리를 한 번에 바꿔내는 투쟁을 시작한 철도 노동자들!! 이 파업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첫째 이유이다. 무너진 현장을 다시 세워내며, 부활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06년 3월 1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정규직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들이 함께 일어섰다는 점이다. 공사체제 전환이전부터 수 천명에 달했던 비정규직은 공사체제 돌입과 동시에 엄청난 확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외주화/용역화로 압축되는 비정규직 확대는 공사의 조직개편의 핵심적 내용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8,700명의 인력감축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따로가 아니라 조직개편의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공사가 이미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의 대응은 정규직/비정규직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철도노동자들은 이 파업투쟁을 통해 공동투쟁의 첫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사의 조직개편(=구조조정) 방향은 현시기 정권과 자본의 유연화 공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철도파업투쟁은‘효율과 이윤’으로 눈멀어 있는 정권의 구조조정 본질을 폭로해내면서 정면으로 맞선 투쟁이다. 따라서 철도파업은 공공부문, 아니 전체 산업에 관철되고 있는 외주화/용역화를 통한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을 안착화 시켜내려는 강고한 자본의 질서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전체노동자들의 투쟁요구와 결합된다. 마지막으로 악법중의 악법인 직권중재를 투쟁으로 무력화시켜내는 투쟁이라는 점이다.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은 대부분 직권중재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왔다. 그래서 파업의 파괴력을 알면서도 번번히 ‘불법’이라는 이데올로기공세에 머뭇거려왔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에게 직권중재를 돌파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언제나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악법-직권중재 철폐를 요구하며 공세적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렇듯 현 시기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핵심을 겨냥하면서 선언되었다. 이제는 어떻게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고비를 넘겨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철도파업이 선언되었지만 이 투쟁이 어떻게 완강하게 지속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파업대오의 동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철도 현장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는 높고 어느 때보다도 강한 파업대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몇 차례 걸쳐 경험했던 오류를 극복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은 지속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지는 지도부의 동요를 압도해야 한다. 예전과 같이 ‘지도부의 파업 철회’로 파업대오가 무너진다면 어렵게 부활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력은 순식간에 반동적 자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옥같은 철도현장, 외주화/용역화에 따른 급격한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용불안은 막아낼 수 없다. 간부대오들은 54년 굴종의 역사를 끝장내고 건설했던 민주노조의 깃발과 투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갖고 이 투쟁을 지도부만의 결정으로 가지 않도록 조직해야 한다.
둘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투쟁요구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요구는 바로 정규직노동자의 요구라는 것이고 조직개편(구조조정) 반대는 비정규직의 요구라는 것이다. 하나의 요구이기 때문에 비정규문제에 대한 요구 관철 없이는 타결도 없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각인해야 한다. ktx비정규노동자들은 100%에 가까운 파업참여로 투쟁의지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이 투쟁은 이후 철도에서 일하는 수 천의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전망을 만들어내는 가슴 벅찬 투쟁이다. 이 투쟁을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단 말인가!!
셋째, 철도파업투쟁과 비정규악법 철회투쟁을 하나의 전선으로 모아내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들어가야 한다. 하나의 전선으로 모아낸다는 것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의 완강함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을 강제해내자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철도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통해 철도파업투쟁도 다시 강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비정규철폐, 구조조정분쇄 철도총파업투쟁을 엄호하라!!
노동자의힘은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2단계 구조조정 공세에 파열구를 내는 철도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이를 엄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권의 온갖 협박과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선 대응 투쟁을 조직해내고 철도파업의 의미를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알려낼 것이다. 또한 ktx지부를 비롯한 철도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을 전국에 알려내고 이를 엄호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최선을 다한 투쟁으로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파열구를 내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내자!!
2006년 3월 1일
노동자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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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투쟁 지지 성명] 과감하게 진군하라! 철도노동자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