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에 빠진 당 선관위의 등록반려
1500명의 당원이 이갑용 동지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로 추천했다.
불과 열흘도 되지 않은 사이에 전국 16개 광역시도당의 동지들이 대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구청장으로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당의 구청장을 적극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당선관위는 당규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공직선거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갑용동지의 대선후보 등록서류를 반려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민주노동당의 규율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손상했을 뿐 아니라 선관위가 당연히 밟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다.
민주노동당에는 당기위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만큼 당의 기율을 엄정히 지켜져야 하고 당론과 당지침은 준수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2004년도 공무원 노조 파업투쟁 당시 당 최고위원회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울산동구청장이었던 이갑용 전 구청장은 중앙정부의 징계조치를 거부했다.
울산 북구청장이었던 이상범 전구청장도 이에 보조를 함께 했다.
이에 권력은 형사고발까지 감행하여 이갑용구청장을 비롯한 두 구청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북구청장은 이후 비록 경징계이지만 북구 공무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렸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12일 대법원판결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사태를 피해갈 수 있었다.
사태는 명료하다.
당의 지침을 우직히 따른 충직한 당원은 제도상의 권리뿐 만 아니라 당내에서 당원으로서 제반권리마저 박탈당했고, 당 지침을 어긴 사람은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이번 당선관위의 결정은 당원으로서 참으로 모욕적인 상황을 야기시켰다.
세상에 소인배는 박하고 군자는 어질어 소인배가 설치는 게 세상이치라지만 의인들의 집단이라는 민주노동당에서 어찌 군자되기를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당 선관위원장은 등록을 하려고 중앙당을 직접 방문한 후보 면전에서 선관위 회의를 열어 등록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리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선관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선관위의 결정은 선관위원장의 판단이 아니라 선관위원회의의 공식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후보의 주장을 수긍했기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은 후보등록마감일 자정까지 최종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체회의를 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배경설명을 한 연후 반려결정을 통보해왔다.
이것은 선관위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절차와 규정의 엄정함에 반하는 행정편의적 결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도 등록서류를 먼저 접수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등록취소를 하는 데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등록서류를 반려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등록서류가 미비되지 않은 이상 접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를 거부한 선관위의 이번 행태는 형식논리에 얽매인 옹졸함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당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당선관위을 대상으로 강력한 항의 행동을 진행할 것을 천명한다.
이는 이갑용후보를 추천한 1500여 당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당의 정체성과 올바른 기풍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갑용동지의 후보등록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권영길, 심상정, 노희찬 후보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정식 후보등록이 만료되지 않은 시기에 마치 세사람의 후보만이 민주노동당의 유일한 후보군인양 모든 일정을 배치한 중앙당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마치 강력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양 당원들의 곤혹스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세 후보는 권력에 횡포에 맞서는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의 힘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출세의 장이 아니라, 당원과 민중운동에 헌신하는 사람을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지도적 인물로 배출하는 전망과 미래를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의인들의 집단으로서 미래의 전망을 위해 오늘의 희생을 감수하는 지사적 풍모를 가진 당, 그래서 대중의 흠모를 받는 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오늘도 이랜드 자본과 투쟁하기 위해 땀을 흘린 모든 당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보내며 당원동지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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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말 정신 안차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