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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11:4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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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
 [펌] 연대, 용역사 발전기금 3억5천만원 돌려준다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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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연대, 용역사 발전기금 3억5천만원 돌려준다 (경향신문)
입력: 2008년 04월 04일 03:09:45
대학 내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용역업체로부터 학교 발전기금을 받아 논란이 된 연세대(본지 3월26일 보도)가 문제가 된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노조는 폐업신고를 하고 연락이 두절된 용역업체를 대신해 ‘대리청구권’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3일 “문제의 용역업체가 계약서보다 적은 경비·청소 근로자를 쓰고 학교에는 용역비를 과다청구한 부분에 대해 보상금조로 발전기금을 주었으나, 이 회사가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전액을 반환하겠다”며 “학교가 이 업체에 초과 지불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소송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가 지난해 6월 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3억5000만원은 이 업체가 3년간 체불한 175명 근로자의 임금과 똑같다.
연세대 비정규노조는 “학교가 회사에 돌려주기로 한 돈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결과물이므로 노조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면서 “연세대의 반환금을 노조가 대신 받을 수 있는 ‘대리청구권’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재희 노무사는 “업체가 폐업 전 노조에 체불임금 지급각서를 작성했고, 연대가 돈을 반환하기로 한 만큼 민법상 대리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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