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노총/경총/노동부도 비정규직은 일회용품 !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하라 !
한국노총/경총/노동부가 비정규악법의 실체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 4인이 공동이사장이며, 노·사·정의 주요인사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노사발전재단!
노사가 주도하는 대화와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고용과 복지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
그 재단의 국제노동협력원이 노동자의 80%를 1년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부로부터 수탁받은 이주노동자 취업교육 사업에 종사하던 비정규노동자 17명을 6월말로 계약해지할 방침이다. “비정규법으로 차별과 설움없는 세상이 열렸다”고 얘기하던 노동부와 한국노총도, 사용자의 처지에 서는 순간 비정규직을 짤라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6월말 계약해지라는 사형선고를 통보받은 비정규노동자 17명은, 사형수의 비참한 신세를 바꾸기 위해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에 가입하여 계약해지 철회와 고용승계 및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어렵게 교섭이 열렸지만 한국노총과 노동부도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측은 계약해지 방침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의사를 전혀 비추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의 기막힌 변명!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발전재단 출범이 자신의 의지였음을 분명히 밝혔을 뿐 아니라, 심지어 청와대에 들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재단의 의미를 40분이나 설명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이기까지 했다.
비정규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벌써부터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고 기자가 지적하자, 이용득 위원장이 내놓은 답변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노사정 합의 때 법 시행 후 부작용을 2차, 3차 입법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짜르고 외주화하는 법을 만들어놓고서 이게 어디 할 소리인가! 자신이 공동이사장으로 있는 노사발전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다 짜르고 난 후에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노동부장관은 제발 헛소리 좀 그만 하라!
헛소리를 늘어놓기로 따지면 노동부장관도 뒤지지 않는다. 14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상수 장관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약간의 불안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2월 한국리서치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기업의 40% 가량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비정규직법이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경총이 회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11%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기에 40%가 나왔는지도 의문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설문조사가 올바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무려 60%에 달하는 기업은 비정규직을 짤라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법으로 인해 60%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해고한다는데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도움된다”니 장관은 제정신인가!
어차피 2008년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장관직을 그만 둘 사람이라 무책임한 거짓말과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인가. 850만 비정규직은 오늘도 ‘하루살이’ ‘파리목숨’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거늘!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7월1일부터 시행될 비정규법은 명백한 악법이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 시행도 되기 전에 이러한 집단해고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법으로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해온 노동부와 한국노총 스스로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용기내어 저항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을 때에나 이러한 사례가 알려지고 있을 뿐, 비명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짤려나가는 사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노총 및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집단해고, 외주용역화, 임금삭감, 차별 합리화라는 온갖 재앙과 재난을 쏟아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비정규법이 악법이라는 점은, 그들 스스로가 사용자로 있는 노사발전재단 집단해고 사태로 더욱 명백해졌다. 그러나 그 상자의 맨 밑바닥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싸우겠다는 비정규노동자들 또한 함께 나왔음을 잊지 말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노사발전재단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승계·정규직화 투쟁에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비정규악법의 폐기와 권리보장입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7년 5월 16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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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집단해고 방침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