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참석률 92%, 참석인원의 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은 지난 2007년 5월 16일(수)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날 갑작스런 폭우 속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총 조합원수 123명 중 병원입원, 육아휴직, 교통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113명(92%)이 참석하였으며, 쟁의행위 투표결과 참석인원의 93%가 찬성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었다. 이러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것은 그동안 기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차별과 저임금, 고용불안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처우개선 노력과 열의가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들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였으며, 전 조합원의 상시적인 투쟁복을 착용하는 투쟁지침 1호가 발효되었다. 이인 위원장은 사측(한국산업인력공단,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형식적으만 임하는 교섭태도를 비판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교섭상황에 따라 투쟁수위를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조합원의 경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채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단체협상 과정에서도 난항을 격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 기능대학 소속의 비정규직 교사는 정규직 교원의 50%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정규과정 이외의 수업과 야간근무를 보이콧할 경우 비정규직 교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부에서 발주한 각종 컨소시엄 사업 등의 정규수업과정 이외의 학사운영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격검정업무 등에 있어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본격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다면 상반기 비정규직 투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은 2005년 말 66일간 전면파업을 통해 비정규직문제 중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시킨 “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을 전신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써 파업당시 노동부가 약속하는 “정규직전환”이라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 의해 노사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과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인 무기계약직과 외주/용역 확대를 위한 기만적인 공공대책을 비판하며, 노동부와 기획예산처에 예산과 정원이 수반되는 정규직전환이라는 노사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07. 5.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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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 압도적인 지지로 쟁의행위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