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8일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파견법 개악안과 단시간제 제정안)에 대한 연내 국회 처리 방침에 합의했다고 한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지 불과 며칠 만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법안이 넘어오면 심의과정에서 노동계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지만 정부의 입법방향과 파견업종 확대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동의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국회에 노동부 입법예고안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정규직 노동을 끊임없이 비정규노동으로 대체하고 노동자 민중 전체의 생존권을 파탄내는 악법임을 이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법 개악을 통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완성을 통해 자본에게는 무한 이윤을 노동자 민중에게는 빈곤과 절망의 악순환을 가져다 주려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합의내용은 그러하기에 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 민중에게 심각한 생존 위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법 개악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때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노동법 개악안 연내 국회 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즉각적으로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쓰레기통에 쳐넣어 버릴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끝까지 국회 상정을 강행한다면, 국회가 기어이 법안 심의를 통해 통과시킨다면 우리 대학생들도 노동자들과 힘차게 연대하여 반드시 법 개악을 박살내고 비정규직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은 졸업 후 엄청난 청년실업과 비정규 노동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자기 문제이기 때문이며 법이 개악된다면 대학생들은 졸업 후 파견노동자가 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허덕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와 지배정치권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즉각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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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비정규 노동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