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수청동철거민투쟁관련 11인의 철거민구속동지들의 항소심공판이 4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항소2부 형사2재판부의 선고가 있었다.
주임판사는 선고 일갈로 “주거권투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화염병을 투척하여 사람이 죽었고, 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행위에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합의를 한 점과 주거권투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감형을 하였다.”라는 간교함을 놓치지 않았다.
핵심주도자 혐의를 쓴 풍동철대위 성동지: 4년(상해치사)/ 상도2동 정동지: 3년(상해치사 등)/ 신설동철대위 서동지: 2년6월(상해치사 등)/ 수청동철대위 김동지: 3년(상해치사 등)/ 풍산철대위 김동지: 3년(상해치사 등)/ 구속철거민 11인중 무려 5인에게 실형을 각각선고 하였다. 마치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알량한 사탕발림을 통하여 6인의 동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왜냐하면 당시 수청동골리앗을 강제진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다분한 상황임을 관할오산시청과 시행사인 주공은 물론, 철거깡패조직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더욱이 중대한 사실은 화성경찰서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공중에서는 고공크레인과 경찰특공대가 침탈하고, 지층에서는 철거깡패들이 맨땅에 머리 박는 육탄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무모하게 지층을 돌격하였던 철거깡패들은 기본적인 보호 장구조차도 갖추지 않고 맨몸으로 밀고 들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지상과 공중에서 살인을 불사하는 살육전이 자행되는 골리앗은 불꽃이 치솟는 불기둥이 되고 말았고, 이러한 극단의 지옥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강제진압명령을 한자 화성경찰서장이다. 바로 이자가 철거반원을 살해한 살인주범이고, 이러한 살육만행을 현장에서 빤히 들여다보면서 방조한 시행사 주택공사와 시행감독기관 오산시청과 지옥의 불꽃 속으로 돌격하라고 밀어 넣은 철거깡패대장이 살인범들이다.
또한 직접 사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염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후두부 함몰(지상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던진 물체에 맞은)이 직접사인>이라는 견해까지도 전면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강행된 정치재판이 명백하다. 당시 철거민들은 지상에는 한사람도 없었다. 이 처럼 살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규명되지도 않는 마당에서 정치재판부의 유일한 걸고리는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으로 살인을 인정받아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활한 정치재판부는 그동안 살인혐의를 무기로 철거민들에게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탈하고 유린하였다. 냉냉한 감옥에서 살인에 대한 죄의식에 몸을 떨어야 했고, 무엇보다 주거권투쟁에 대한 정당성을 송두리째 난도 당하고, 밖에서는 공탁금과 합의금을 포함하여 1억1천3백만원을 만들기 위하여 진정으로 강화하고 밀어가야 하는 외각투쟁전선을 뒤로하고 조직력을 합의금을 조성하는 것에 소진하고 말았다.
이것이 자본가권력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술책이다. 이것을 그 도구인 정치재판부는 마음껏 다 휘둘렀고, 당시 전철연 대표남경남은 방어는커녕 인지조차도 하지 못하였다. 교활한 정치재판부는 “공탁을 걸었고 합의도 하였기 때문에 감형한다.”라는 족쇄의 걸고리를 놓치지 않았다. 지속될 수밖에 없는 철거민투쟁과 전철연에 족쇄를 채우고 그 사슬의 끈을 틀어쥐고 기회가 도래하면 여지없이 옥조이면서 철거민들을 노예로 길들이고, 탄압하여 끝내는 전철연을 해산시키겠다는 음모이다.
이후 전철연 어느 지역에서든 누구를 사주하든 사고를 치게 만든 다음 여지없이 족쇄의 끈을 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철연을 합의금 조성단체로 전락시켜서 주거권투쟁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철거민투사들을 죄의식에 벌벌떠는 노예로 길들이고 수탈이 손쉬워 지고 전철연을 무력화시킨다는 간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바로 수청동사태의 주범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은 단 한사람도 처벌받은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구속되기는커녕 현장을 활보하고, 철거민들 주변을 맴돌며 “골리앗만 세워라 아주 왕창 빨아먹고 쓸어버리겠다.”고 비아냥거리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철거민들은 자본가권력의 이러한 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그 심장에 통렬한 파열구를 뚫고 철거민투쟁의 당당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화답할 것이다. 그로써 전철연은 노동계급전선의 일원으로서 자본가체제에 치명타를 날리는 계급투사의 역할을 다 하고 보다 강고한 계급전선을 구축하는데 사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6. 4. 4.
전국철거민연합 복원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구성 준비모임:
상암2공구철대위/ 봉천3동철대위/ 일산풍동철대위/ 고양행신동철대위/ 용산5가동철대위/ 면목동철대위/ 상도5동철대위/ 노원,장암철대위
(전화: 016-9344-0873)
’자본가도구 정치재판 끝장내고 구속동지 즉각 석방하라!!
’전철연 복원하여 지역일반노조 건설하자!!
’철거민생존권 말살하는 자본과 권력 박살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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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연속보]수청동철거민투쟁 구속동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자본가권력의 정치재판을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