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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1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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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긴급성명]공권력 투입은 부정한 정권의 무덤이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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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이랜드·뉴코아 교섭결렬 책임은 정부와 사측 !
공권력 투입은 부정한 정권의 무덤이 될 것 !
이랜드 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가 곧 1천5백만 노동자 권리 쟁취투쟁!
21일 전국 매장 집결투쟁으로 이랜드 동지들에게 노동자들의 의리를 보이자!
오늘 오전, 기나긴 협상 끝에 이랜드·뉴코아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제 이상수 장관이 노사 교섭 결렬을 종용한 것을 오늘 오전에 최종 확인하였다. 도대체 한 나라의 노동장관이라는 자가 “사측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는데 무슨 교섭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측은 마치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쇼’를 하기 위해 새벽까지 “농성 해제 없이 교섭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경총과 노동부가 어제 오후부터 밤새도록 ‘공권력 투입’이라는 다섯 글자만 외쳤음은 물론이다. 오로지 노조 측의 양보만 요구했고, 정작 양보안이 논의되어도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다고 앵무새처럼 외쳤을 뿐이다. 다시말해 이랜드와 경총·노동부에게 교섭은 ‘요식행위’였을 뿐, 오로지 공권력 투입을 간절히, 간절히 원했던 것이댜.
그러나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는 정부와 이랜드그룹은 다음의 중요한 사실들을 은폐해왔다.
어째서 정부는 중요한 노사교섭을 앞둔 6일, 이랜드일반노조 지도부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은 숨기는가? 교섭위원 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도 ‘성실교섭’ 운운하는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어째서 정부는 지난 5월 뉴코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랜드그룹이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음을 은폐하고 있는가? 근로계약서 위·변조 행위, 퇴직금·연장수당 미지급, 임산부 강제근로 등 무려 1천여건에 달하는 사측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발표 한번 없었고 오히려 지금까지 모조리 숨겨오지 않았던가!
어째서 정부는 이랜드그룹의 용역전환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은 하면서, 어째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노동자들을 강제퇴사시키고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을 몰아낸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는가?
재벌과 가진자들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은 다른 것인가? 한해 130억의 십일조를 헌금하고 주식배당금으로만 80억을 벌어들인 박성수 회장은 ’보호해야 할 가치‘이고, 수백억 수천억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한달 80만원 받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권력 투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 “법과 원칙”이란 말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 스스로가 이랜드그룹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공범자이기 때문이다.
이랜드그룹의 범죄행위는 정부가 만든 비정규악법에 근거한 것이었고, 현재 사태가 이랜드그룹의 범죄행위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이랜드그룹의 범죄행위를 감싸줘야만, 악법을 만든 정부의 원죄가 은폐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랜드그룹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공권력 투입 협박을 하는 것이다.
이상수 장관은 지난주 은연중에 본심을 내보였다. 공권력 투입 협박을 하면서 “마치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법의 부정적인 지표처럼 보이는 것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비정규악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랜드그룹과 노무현 정부가 ‘한배를 탄 운명’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랜드/뉴코아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짓밟기 위해 발악하는 노무현 정부와 이상수 장관 그리고 박성수 회장은, 재벌과 사용자들에게 영원히 찬양되고 칭송받으리라.
그러나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법으로 인해 870만 비정규노동자들은 노무현·이상수·박성수의 이마 위에 깊은 낙인을 찍어놓았다. 어떠한 고귀한 성직자의 기도로도 그 낙인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870만에 달하는 전국의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1,500만 전체 노동자 여러분!
지난달 말 정부는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이란 것을 내어놓고 ‘7만명 무기계약 전환’이라고 발표했다. 7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4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운명은 계약해지 또는 외주화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정부가 대놓고 천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랜드그룹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절한 파업과 농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주화’라는 뜨거운 감자를 놓고 목숨 건 농성이 진행되고 있기에 정부도 함부로 외주화 계획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랜드그룹 비정규투쟁이 바로 공공부문 50만 비정규노동자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외주·용역화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수백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된 7만명의 비정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10월1일자로 무기계약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무기계약 전환된 이후의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될 뿐, 사실은 1년마다 평가를 통해 징계 및 해고되는 불안한 고용에 휩싸일 뿐이며 임금 또한 비정규직 시절 받던 것과 다르지 않은 ‘무늬만 정규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사실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이랜드그룹 비정규투쟁이 “기만적인 직무급제”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랜드 동지들이 무기계약 전환될 7만여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짝퉁 정규직’으로 전환될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 상승을 위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놓고 그것을 되돌리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라고? 한해 130억의 십일조를 내고 82억의 주식배당금을 받아쳐먹는 박성수 회장에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한달 130만원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달 80만원 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와 자본의 ‘고통분담론’이었다. 그렇다! 이랜드그룹 비정규투쟁이 들불처럼 번져가자, 비정규법이 종국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이랜드그룹은 공권력 투입에 목숨을 걸었다. 노동조합이 모든 것을 양보해도 정부와 이랜드그룹은 공권력 투입과 강제 해산이라는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파업과 농성이 지속될 경우, 추후 외주화와 계약해지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탄압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기 때문이다. 파업과 농성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비정규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파업과 농성을 강제로 해산시키지 않으면, 지금 이랜드그룹 비정규투쟁이 1,500만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내건 싸움이라는 사실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이랜드그룹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공권력 투입은 당신들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바로 그 생각을 더욱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비정규법은 악법이며 이랜드그룹 비정규투쟁이 패배한다면 곧바로 외주화와 계약해지의 칼날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가고 있다.
7월21일, 민주노총은 이랜드그룹 전국 매장 집결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공권력 투입과 지도부 구속은 이 불같은 투쟁에 찬물이 아니라 기름이 되어줄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싸움에 850만 비정규직과 1,500만 노동자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21일 집결할 노동자들은 지침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랜드그룹 비정규투쟁을 가슴으로 받아안은 이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의리를 보여주자! 우리는 그동안 1,500만 노동자 모두의 과제를 부당하게 이랜드그룹 노동조합들에게만 지우고 있었던 것은 아니던가! 우리 모두 수많은 ‘이랜드 파업노동자들, 이랜드 농성노동자들’이 되자!
2007년 7월 19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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