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착취의 벼랑끝에 서 있는 4인의 비정규노동자들을
진정코 외면할 것인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기계를 멈춰 생산을 멈추는 전면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미약하기에 또 다시 50m 상공의 타워크레인에 맨몸뚱이 하나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 4명의 ‘비정규직 전사’들은 정부의 비정규‘보호’입법이 사실은 ‘살생’의 법이며 그 타켓은 정확히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기 위해 살을 에이는 칼바람을 뚫고 벼랑끝에 서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비정규개악안 연내처리 유보가 아닌 ‘완전철회’이며, 권리보장입법 ‘쟁취’가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당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환노위 회의를 통해 12월 6일, 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넘기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설령 12월 8일 폐막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에 국회일정상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12월 15일경 임시국회가 예정된 마당에 개악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열린우리당 점거투쟁과 고공농성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견인해왔고 하반기 비정규투쟁의 전선을 명확하게 긋고 투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 일정이 며칠간 연기되었다는 더욱 힘든 상황 또한 발생한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결코 이 정도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 여하에 따라 개악안이 철회되고 권리입법을 쟁취할 수 있는 발판이 될지 아니면 정권의 의도대로 법안이 통과되고 ‘노사관례 로드맵’까지 관철될 것인지 판가름날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여야당은 비정규직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과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적당히 파견법의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한 상태로 ‘명목상’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꿀려고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라는 명분을 6일, 7일 공청회를 빌미로 축적하려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과 비정규노동자들은 노무현 정권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기간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충분히 속아오지 않았던가!! 노동시간단축투쟁, 파견법제정, 정리해고제 도입...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속에서 선언만으로 그친 총파업으로 무기력하게 당해왔던 것 조차 알고 있다!!
우리는 작년과 올해 초까지의 열사정국을 두 눈 똑똑히 뜨고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듭 다짐했다. 우리의 힘이 모자라 깨질수 도 있다!! 그러나 결코 연대하지 않아서 깨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우리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은 전국비정규직대표자연대회의(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계급적 관점으로 무장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비정규개악안 완전철회’와 ‘비정규노동자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중단없이 투쟁할 것이다.
2004. 11. 30.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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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착취의 벼랑끝에 서 있는 4인의 비정규노동자들을 진정코 외면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