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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9:5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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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비정규법안 관련 현재 노사간 교섭에 대한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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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관련 현재 노사간 교섭에 대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입장
11월 ‘노사간 교섭’,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무엇인가
지난 11월 10일부터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대표자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10일 교섭결과에 따르면, △ 비정규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 지난 4월 노사정협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출발하며, △ 교섭기간은 10일부터 30일까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노사정협상 논의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어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참조 : 4월 비정규법안 논의 내용 (자료제공: 열린우리당, 보도: 매일노동뉴스, 한겨레 등)
이상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노동계의 입장에 있어, 첫째, 기간제와 관련하여 ‘사용사유 제한’ 및 최장 1년까지 ‘사용기간 제한’이 아니라 ‘1년+1년’으로 되어 있고, 둘째, 파견법 철폐 및 직업안정법을 통한 간접고용 규제가 아니라 현행 파견법 유지로 되어 있고, 셋째, 원청 등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책임 확대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책임 명문화로 되어 있고,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법상 근로자개념의 확대가 아니라 노동3권 보장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지난 11월 1일 열린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 자료에서도 그대로 확인된 바 있으며, 현재의 민주노총 비대위와 전비연의 면담 과정에서도 민주노총의 교섭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사간 교섭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4월 협상 결과’는 비정규직 권리입법 요구안과 다르다
전비연은 이미 5월부터 4월 노사정대표자교섭 과정에서 노동계가 제출한 ‘최종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첫째, 기간제와 관련하여 교섭석상에서 노동계 최종안으로 제출하였다는 이른바 ‘1년+1년안’은 사실상 2년까지 기간제고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제한’이라는 권리입법요구안을 포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계 최종안이라는 파견법 현행 유지와 맞물린다면, 현실에서는 “기간제 2년-파견제2년-기간제2년-…” 으로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부추길 것이 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파견제와 관련하여 “파견법 철폐-직업안정법 등 강화를 통한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이라는 권리입법요구는 제대로 주장되지 않았고, 현행 파견법 유지에 급급하였다. 게다가 ‘파견허용업종 열거’(포지티브 방식)라는 현행 파견법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허용업종을 노사합의 및 의견수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마저 주었다.
셋째, 원청․사용사업주 등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자본에게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확대하려는 권리입법요구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제한되었다. 현재 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지배개입․단체교섭거부 등으로 제한된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노조법 제2조 제2호)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처럼 비정규 권리입법요구와는 다른 입장이 4월 노사정교섭석상에서 ‘노동계 최종안’으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전비연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노총 공식의결단위 내에서도 의견수렴이나 제대로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과 민주노총 비정규실장의 간담회가 4월 말 있었으나, 이른바 ‘최종안’에 대한 설명과 비정규대표자들의 문제제기 정도에 그쳤다. 권리입법안의 발의주체이기도 했던 민주노동당과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6월에 민주노총에서 교섭위원회에 전비연(준) 참여안에 제기되었을 때에도, 비정규노조대표자들은 장시간 토론 끝에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수준’을 상정하고 있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투쟁과정을 거친 평가나 민주노총 공식의결단위내에서의 명확한 논의 없이, 비정규 권리입법요구안이 계속적으로 동요하고 후퇴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였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앞두고
‘4월 교섭’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4월 교섭’ 이후 정부와 자본은 ‘원안 고수’를 고집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노사간 교섭’에 대해서도 ‘교섭’이 아니라 ‘대화’라며 의미를 격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술 더 떠 정부와 여당은 개악안의 내용을 계속 흘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1월 20일 정책브리핑에서 “파견법은 ‘포지티브’방식으로 하기로 의견접근되어 있지만,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종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가 밝혔다. 즉 현행 파견법의 껍데기를 유지하면서 알맹이는 파견허용업종 확대 내지는 자유화로 가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11월 16일에는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위의 ‘공익위원 의견’이 공개되었고, 열린우리당은 내년 중으로 특수고용 관련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정규노조 주체들에게만 알려지지 않았던 노사정위 ‘공익위원 의견’의 실체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법상 근로자성과 노동3권을 부인하는 전제 위에서 일부 업종에 일부 경제법적 보호를 하겠다는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안이나 여당안도 이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요컨대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는 11월 30일까지 노사교섭을 거친 후 ‘날치기’라는 정치적 부담 없이 비정규 법개악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강경자세를 유지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주노총의 대응태도는 11월 노사교섭에 기대감을 버리지 못한 채 비정규 권리입법과는 거리가 먼 ‘노동계 최종안’을 부여잡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는 민주노조운동 내부를 조직할 수도 없고, 국민여론을 조성할 수도 없다. 총파업을 조직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대결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의 비정규 권리입법 요구의 정당성을 알려 내고, 정부와 자본의 입장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해내면서 힘을 다하여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정직하다. 지금 산업인력공단비정규노조는 “기간제 사용 엄격제한․상시사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걸고 한 달째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현대자동차․하이닉스매그나칩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걸고 구속․수배․해고․손배가압류라는 자본의 융단폭격 하에서도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수고용노조들은 지난 10월 4일부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걸고 국회앞 단식농성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4월 교섭 내용’은 신기루에 불과할 뿐 아니라,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 그 누구도 민주노총이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005년 11월 23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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