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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8 10: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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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의 |
 비정규직 운동관련 정책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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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에 최근 KTX 승무원들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직접고용 계약직이 가
입하고 있으며 철도매점 노동자들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외주 하청업체인 이동
지들과 관계설정및 노조활동 관련하여 정책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동
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때: 2005. 12.21. 14:00
곳: 철도노조 웨딩홀
주제: 비정규직 운동과 산별노조 운동, 비정규직 조합원과 관계설정등
발제: 이철의 철도노조 미조직 비정규특위장
주제토론 : 철폐연대, 비정규센터,민주노총,철도노조 산별기획단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획안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정책워크숍 “비정규직 조직화와 산별노조 건설 운동” 기획안
1. 취지
1) 철도노조는 2005년 정기대대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방침을 결정한 이후
비정규특위 구성, 실태조사, 교육선전, 조합원 가입, KTX 여승무원 및 3창 비
정규직 재계약 투쟁 등 비정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2) 궤도단일노조, 운수산별노조, 공공산별노조, 공공운수산별노조 등 산별건설
의 상과 경로를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였던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4연맹간 통
합과 산별건설을 위한 의견 조정 작업이 진행중이고 철도노조 역시 산별노조
기획단을 구성하고 산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3)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유통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KTX 여승무원들이 노동조
건 개선 및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투쟁과정에서 철도노조에 가입원서
를 제출하여 중앙위에서 승인되었다. 현재 한국철도유통 소속인 철도매점의 경
우 철도노조에 기가입하여 지방본부 형태로 편제되어 있는데, KTX 여승무원 가
입을 계기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직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
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철도노
조에 포괄되지 않은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와 관계, 미조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조직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4)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사실상 기업별노조를 뛰어넘는 소산
별노조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현재 철도노조가 추진중인 산별노조 건
설운동의 맥락에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노총 철도산업노조가
2007년 기업별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에 앞서 탈법적으로 복수노조 운동을 전개
하고 있는 가운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적극적인 조직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는 2006년부터 기업별 노조의 법적 보호를 뛰어넘어 복수노조 경쟁에서 자생력
을 갖는 자주적인 산별노조 운동으로의 전진이라는 결의와 조직적 태세 구축
이 요구된다.
5) 또한 비정규직 조합원 가입이 확대 되고 연말연초 재계약을 둘러싼 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조합원의 희생자 구호와 관련해서도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그 동안 기업별 정규직 노조이다가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조합
원으로 직가입 받고 있는 철도노조는 조직편제 및 희생자 구호와 관련하여 민
주노조운동 내에 전형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원칙과 조합원의 준비정도
를 고려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이다. 철도노조 비정규
직 사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주체가 되어 단결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때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7) 이에 철도노조 정책위원회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직편제, 비정규
직 희생자의 구호, 산별건설 운동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의 실천적 의미에 대해
철도노조내 관심있는 간부 및 조합원, 비정규직 운동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워
크숍을 개최하고자 한다.
2. 일시 : 2005년 12월 21일(수) 오후 2시 3. 장소 : 철도웨딩홀
4. 주최 : 정책위원회
5. 참석 : 비정규특위, 산별기획단, 사무처,조직실, 관심있는 간부 및 조합원
6. 진행
1) 사회 : 조상수 정책위원장
2) 발제 : 이철의 비정규 특위장(20분)
3) 지정토론 : 비정규노동센터 1인 (10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1인(10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 1인(10분)
산별기획단 1인(10분)
4) 소주제 종합 토론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직편제와 조직화 : 1시간
(2) 비정규직 희생자 구호에 대해 : 1시간
(3) 산별건설 운동과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결합에 대해 :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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