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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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6:15:12
대구인권시민단체
[성명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대구지역 공안검찰을 규탄한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대구지역 공안검찰을 규탄한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눈물겨운 호소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라는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은 고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절절한 목소리를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 특히 대구검경의 경우 다른 지역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관행을 훨씬 뛰어 넘어 과도한 구속수사와 체포영장의 남발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생존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을 싸고 있다.


최근 '칠곡환경대책위‘ 공동대표인 대구 성서공단 김용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칠곡환경지회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의 경우 365일 휴일도 없는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민간위탁업체의 고의적인 폐업을 방관하고 고용승계를 외면하여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몬 배상도 칠곡군수의 무책임한 행정이 근본적 원인임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칠곡환경대책위’를 중심으로 칠곡환경지회 12명 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투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작년 11월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유인물의 제작, 배포하였는데 그 중 한 유인물의 내용이 배상도군수에 대한 사실상의 낙천운동이며 이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라는 이유로 구속한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김용철 위원장의 구속의 근거로 제시한 유인물은 지난 1년 이상의 투쟁을 통해 요구한 칠곡환경미화원의 고용보장과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 민간위탁의 문제를 사태해결의 중심에 있는 칠곡군수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유인물 중 하나였을 뿐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러한 과정은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 그 유인물의 몇 몇 문구만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이라는 억지로 구속을 단행한 것이다.


또한 구속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의해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위해 입원중인 상황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변호사를 선임, 진단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구속한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김용철위원장의 구속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너무나도 궁색한 변명일 따름이다. 다시 말해 칠곡환경지회의 투쟁이 대구경북지역의 투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한 검찰이 칠곡환경지회에 노동자들의 헌신적 연대에 모범을 일구었던 ‘칠곡환경대책위’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탄압인 것이다.


게다가 대구경북지역의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검찰의 탄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대구지역에서 알짜배기 기업의 해외매각 문제와 불법파견의 문제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텍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나 시민안전과 2호선의 민간위탁 저지를 위해 합법적인 쟁위행위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이원준 위원장의 구속, 지자체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해온 칠곡환경지회 관련 김용철위원장의 구속 등 하나같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없는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공권력남용에 기댄 ‘공안을 위한 공안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개의치 않는 대구지역 공안검찰의 저열한 인권인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자칭 ‘인권검찰’을 자임하면서 전국적으로 인권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대대적인 인권프로그램과 사회적인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는 이때에 대구경북지역의 공안검찰의 최근의 모습은 퇴행적이기까지 한 것이다.


우리 대구지역 인권단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의 이름으로 대구검찰에 요구한다.
대구경북지역의 노동자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구속하는 공안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김용철위원장과 대구경북지역의 공안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만약 대구지역 검찰이 대구지역 인권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공안탄압에 기댄 검찰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인권검찰은 고사하고 ‘공안을 위한 대구공안검찰’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총의를 모아 지역사회의 최소한의 인권사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인권철학이 결여된 공안검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06년 4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KNCC)/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한국인권행동/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100여명의 장애인 동지들이 한강대교 점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유재운
2006/04/27

   [성명서]검찰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김용철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대구비정규노조연대회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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