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
|
 |
2007-07-11 15:46:54 |
|
|
 자보에 |
 [대부업 피해 이렇게] 대부업(사채) 처벌규정 ‘종합세트’ 나와 |
|
|
노무현·이명박보다 '값진' <쩐의 전쟁>
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종합세트’ 나와
'아는 게 힘', 당황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세요~
올 상반기 최고의 인기 드라마 <쩐의 전쟁>은 고금리 사채업자들에겐 '된서리'를 맞게 했고, 대부광고 연예인들에겐 '악 소리' 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드라마' <쩐의 전쟁>은 끝났지만, '현실에서' <쩐의 전쟁>은 대부업체들이 법정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려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계속 방영 중'이다.
이처럼 <쩐의 전쟁>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담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남겼다.
또한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로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비슷한 경우를 당할 때 사례별로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이른바 '길라잡이'들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아쉬운 점은 드라마에 나온 사례들을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니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불법이고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 지 종합적으로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쩐의 전쟁 보고서>는 사채(대부업)와 관련된 법률을 최대한 망라해 그 대응요령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
|
|
|
| | | |
6499
325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