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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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15:24:23
한국사회당
http://www.sp.or.kr/sp2007/
[선언문] 금민 후보의 '노동사회혁신 선언'
노동사회혁신 선언]

따뜻하고 수준 높은 노동사회로
노동자와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경제를!

  

1997년 이후의 경제성장은 성장의 결과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는커녕 해고가 일상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며, 노동소득은 감소하여 사회 양극화라는 참담한 현실을 낳았다. 이와 같은 면에서 1997년 이후의 경제 체제는 사회양극화 체제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성장의 과실이 기업가, 자산가 등 어느 한편에게만 돌아가는 ‘나쁜’ 성장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성장을 위해서는 탈숙련, 낮은 생산성, 노동 불안정성 등으로 특징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 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고숙련, 높은 생산성, 노동 안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동사회를 혁신해야 한다.

이에 사회적인 산업교육 체계의 수립,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억제, 중소제조업의 정규직 전환 지원, 생산성 향상과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비시장적 임금결정 패턴으로의 전환,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포괄적인 복지와 권리 보장 등 완전히 새로운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따뜻하고 수준 높은 노동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 때 노동자와 국민 모두에게 좋은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한국 경제는 현재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이후의 경제성장 방식을 극복하고 새롭게 노동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고용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혁신한다.

첫째, 10년간 150조의 노동사회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산업교육 체계를 수립한다. 이것은 산업생산 체계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산업교육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현재의 실업-비정규직-정규직의 고용 서열화를 교육-고용의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노동사회혁신기금은 사회적 산업교육 체계를 확립하여 실업-비정규직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를 고숙련 노동 및 지식기반 노동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90% 이상이 취업해 있는 중소기업을 혁신주도형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산업재편의 기초가 된다.

둘째,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국가 리모델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더 이상의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고 중소 제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기관은 비정규직 확산방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중소제조업의 비정규직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핵심 부문의 중소제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나 또한 전체 노동사회의 수준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와 같은 기금에 의존해서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수출주도 기업과 내수 기업 간의 생산성 양극화, 산업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현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은 산업 양극화의 극복과 병행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법령 개정이나 기금 조성만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비정규직 과잉 상태를 정규직 전환을 통해 해소하는 것은 노동사회 전반의 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소제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저임금 체제의 확산과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인 반면에 노동사회혁신기금을 통한 숙련노동사회로의 진입은 기본적 정책방향이다. 노동사회혁신기금은 교육 상태의 노동자에게 고용 상태의 노동자와 동일한 처지를 보장함으로써 산업 양극화의 극복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산업재편기에 발생할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리모델링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 고도화를 촉진할 것이다.

물론 노동사회혁신기금을 통해 전반적인 고용 안정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법과 제도 개선책을 내놓는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불안정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동일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엄수,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고용형태를 채택할 것을 강제하는 법안, 그 외에 4대 보험 적용의 실질화, 책임고용보험제도 등을 통하여 실현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위험수당을 도입함으로써 고용상태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담을 줄인다.

나아가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 정책을 제시하며, 그 외에 작업환경 개선과 현행 노동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도 병행한다.

노동사회혁신에서 고용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임금체계의 혁신이다. 먼저 1997년 이후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비자발적 실업자가 증가된 상황에서 임금결정 패턴이 합의 모델에서 노동시장 결정형 모델로 변화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임금결정 패턴을 비시장적인 사전조정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즉, 임금은 시장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사전에(ex ante) 조정되어야 하고, 생산성 향상의 결과가 임금에 반영되어야 하며,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실질임금 하락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수출의존적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을 통해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 내수 시장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의 산업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고 이는 또다시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양산된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공급량으로 작용하여 정규직을 포함하여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다시 박정희 시대의 저임금 수출주도형 경제로 퇴행할 것이다. 그렇기에 임금결정 패턴의 변화는 노동 리모델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사회연대임금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2007년 11월 27일
금민 한국사회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제 <다함께> 기회주의와는 투쟁해야 한다!

붉은수염
2007/11/28

   [성명서]이주노조 말살의도 한국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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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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