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5-05-09 17:55:50 |
|
|
 비정규노동자 |
 보성투쟁, ‘정규-비정규 연대’의 허울을 넘어 전면적 정규직화 투쟁으로! |
|
|
| 보성투쟁, ‘정규-비정규 연대’의 허울을 넘어 전면적 정규직화 투쟁으로!
불법파견 철폐와 현장탄압 분쇄를 외치며 잔업특근거부 122일차, 천막농성 109일차를 맞고 있는 보성노동자회 노동자들은 물러섬 없이 현대자본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노동조합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노동자들의 단결력에 의지해 성장해 온 투쟁이며, 관리자들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부당해고에 잔업거부로 맞서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임을 증명했다. 또한 ‘장갑지급과 월차의 자유로운 사용, 산안법 준수’라는 소박한 요구로 시작한 보성 동지들의 투쟁은 사무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맞물리면서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 화성공장의 전체 비정규직의 투쟁으로 확대될 발판을 마련했다.
‘사태해결’은 관료들의 언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의 허와 실
그러나 현재 보성투쟁은 천막농성과 이를 지지하는 현장활동가들의 투쟁, 그리고 이들에 의해 강제된 정규직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해가는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노조는 입으로는 비정규직투쟁을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계획이나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지금 벌어진 보성과 사무계약직 노동자들의 해고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규직노조의 관료적 투쟁계획 속에서 보성투쟁은 기아 화성 내에서도 고립된 투쟁이 되어가고 있다.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활동가들 역시 이 투쟁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정규직노조에 연대를 호소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나 쌍용자동차에서와 같은 정규직에 대한 실망과 비판을 반복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보성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과연 지금의 긴급노사협의를 통해서 탄압중단이 약속되고 하청업체가 교체되고, 사무계약직 동지들이 원직(사무계약직으로!)복직되면 이 투쟁은 끝나는 것인가?
비단 보성투쟁뿐만 아니라 대공장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원청자본에 심각한 타격을 줄만한 투쟁을 벌이기에는 부족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노조와의 연대를 조직하는 데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의 철폐, 비정규직의 철폐라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다면 연대투쟁은 업체투쟁에 대한 지원, 사태해결을 위한 대리교섭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비정규직 투쟁들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는 쉼없이 외쳐져왔다. 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이 이야기는 관료적 투쟁에 찌든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투쟁을 책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안타깝게도 거짓이 되어가고 있다. 오히려 비정규직노조들은 정규직 노조의 임단투가 다가오면 교섭에서 몇가지 처우개선이 합의되고 현장에서는 투쟁의 분위기가 가라앉는 상황을 걱정해야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규직과의 연대투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살길이 아니다.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하라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호소, 정규직 노조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스스로의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 지금으로서 보성노동자들의 투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장기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조의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화성공장은 불법파견 판정을 앞두고 있다. 불파판정은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소중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투쟁을 확대하고 전면화하기 힘들다. 이미 불파판정을 경험한 원청자본은 결코 당황하지 않을 것이고 쌍차에서의 진성도급화 등 비정규직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 두 업체의 고립된 투쟁이 아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이미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성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업체투쟁의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서 업체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연대라는 소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경험들은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조직화의 성과로 모아져야 한다. 또한 울산, 창원, 전주 등 여타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노조들 간의 연대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보성노동자 동지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 이 싸움이 전국적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한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힘차게 싸워나가자!
|
|
|
|
|
|
6499
325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