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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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9 02:25:26
대구비정규연대회의
비정규연대회의_선전물[1].hwp (223.5 KB), Download : 20
17일 규탄집회때 뿌려진 대비연 유인물입니다.
*** 칠곡군수실 점거농성 공권력 투입후 나온 유인물입니다. 파일첨부 ****

<1면>
칠곡군수는 칠곡환경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민주노조 인정하라!!
=교섭중 공권력투입 폭력경찰 사죄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군청문이 열렸습니다.

투쟁을 시작한지 8개월!!
지난 15일, 기나긴 시간동안 환경미화노동자들 앞에 굳게 닫혀있던 군청문이 열렸습니다. 생존의 벼랑에 선 환경미화노동자들과 함께 고용보장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여 온 전국과 대구지역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닫기 군청현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군수실로 들어갔습니다.
난생처음 들어가본 군수실은 엄청난 넓이에 압도당했고 한켠에 위치한 온돌매트가 깔린 군수전용침대와 비대화장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우리는 연좌농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꿈적않던 칠곡군청은 연좌농성을 시작하자 드디어 8개월만에 처음으로 교섭으로 나왔습니다.

연좌농성 다음날 새벽부터 교섭이 이루어졌고 문제해결이 진척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후까지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공권력이 투입되어 모든 농성노동자들을 끌어내고 연행하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면 자진해산을 통보하였습니다.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섭결과에 따라 자진해산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군수와 군청에 의해 요청된 공권력은 이를 무시하고 오후4시경 전격연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연좌농성사태를 낳게한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은 이를 무시하고 40며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권력의 작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공권력 투쟁은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지난한 8개월의 과정에서 군수는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고 경찰은 항상 군청앞에서 우리 12명의 칠곡환경미화 노동자들을 막아선 벽이었습니다. 사태해결이 아닌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작태가 우리 12명의 환경미화노동자들을 끈질긴 투쟁에 나서게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투쟁의 과정에서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공권력은 우리는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경고합니다. 이러한 공권력의 작태는 분명 현재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대구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칠곡투쟁에 나설것입니다.

40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연행은 이제 대구지역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분명 이제까지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군수와 군수의 사주를 받은 칠곡경찰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칠곡군수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내 칠곡환경지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과 칠곡경장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노동자들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구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모든 역량을 걸고 칠곡군수와 칠곡경찰서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칠곡군수는 환경미화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민주노조 인정하라!!
칠곡경찰서장은 폭력적 연행 책임지고 노동자앞에 사죄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이다 노예노동 강요하는 비정규직 철폐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악법 박살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2면>
칠곡환경미화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하고 정당합니다.

●환경미화노동자들도 인간입니다.

칠곡의 12명의 환경미화노동자들은 1년 365일 명절뿐 아니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늙은 노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쉬지못했고 아픈 노모를 모시고 병원조차 가기 힘들었으며 딸아이 결혼하는 날도 정규업무를 마치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는 옷만 갈아입고 결혼식에 가야 했던 고되고 슬픈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튀는 쓰레기를 하루종일 치워야 했고 군수의 지시에 따라 정규업무를 마치고도 고단한 몸을 이끌고 군청행사의 쓰레기를 치워야만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하루라도 쉬면 해고될 처지에 두려워 제대로 치료조차하지 못하고 5개월간 복대를 차고 일을 해야만 할 정도로 노동조건은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받는 임금은 상여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110만이었습니다.
칠곡환경미화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경북위생사에 적을 둔 군청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처리문제는 엄연한 군청과 군수의 책임입니다.

군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민간위탁업체에 맡기도라도 이것은 엄연한 군수와 군청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했더라도 엄연히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는 군내 생활쓰레기의 처리 책임은 분명히 군청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의 관리 또한 군수과 군청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지만 칠곡군수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였습니다.

하루라도 치우지 않으면 군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을 칠곡군수는 노예처럼 부려먹고 단지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감히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칠곡군수는 대군민서비스에 매진해야할 칠곡군청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문제해결보다는 이러한 칠곡환경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왜곡하는 10만장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감시를 붙이고 군수와 대화하려는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게 하면서 8개월동안 한차례도 칠곡환경노동자들과 대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칠곡군수의 태도가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생존을 파탄시켰습니다.

칠곡군수는 경북위생이 사장과 부인을 비롯한 3~4명의 가짜 환경미화원을 명부에 올려 비용을 부풀려 칠곡군청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과 임금체불 등의 비리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눈감아왔지만 정작 정당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위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진행하려는 화경미화노동자들이 요구에 민간위탁업체의 폐업을 주도하고 노조탄압을 주도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칠곡군수의 태도가 바로 군수실 점거농성을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칠곡군수는 한편으로 이제야 대화를 하고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는가 하더니, 농성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습니다.

칠곡환경미화노동자들의 요구는 다시 일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였습니다.
                            === 대구비정규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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