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자들의 쉼터(http://cafe.daum.net/edangam)에서 옮김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나 읽어보시나요?
번호 : 12 글쓴이 : 단감자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7.01.26 20:43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라도 읽어보십니까?
읽어보십니까? 안읽어보십니까?
2007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감액적용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는 전국 감시 단속적 승인 사업장에 대하여
변경되는 법규정을 교육하였지요? 맞지요?
거기에서 임금상승분이 많으므로 휴게시간을 주어서 임금을
적정한(?)선에서 유지하도록 교육하였지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규정에 대하여 있지요. 3가지의 사항이 모두 만족하여야만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 하루 8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이 8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 시간 맞지요?
이 8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맞지요?
또한 휴게시설 및 취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주요 근무장소에 있어야 하나요?
주요 근무장소에 있다면 그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럼 휴게시간 및 취침시간도 근로시간이 되는 거지요?
어차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주업무가 감시 및 대기의
업무라면 주근무장소에서 휴게 및 취침한다면
그것도 역시 근로시간이 되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리자들에게
휴게시간에 대하여 무임금으로 하라고 교육을 하였지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무에 억메이면서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미임금 근로시간이 발생하는데 알고 있지요?
그리고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이하의
업무로 8시간이내인 경우라고 하고 있지요?
실근로시간은 무엇이고 대기시간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회사에 억메여서 있는 시간 모두가 실근로시간이지요?
대기시간이라는 것이 회사업무중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대기시간이 설령 존재한다라고 할때 대기시간과 실근로시간과의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지요?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현장 실사를
하고 있나요? 노동부의 권한이 사업장의 관리감독, 실태조사,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및 고발고소 등의 업무도
포함되지요?
그렇다면 근로감독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유기 하고 있지요?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대하여
직무남용이나 월권행위를 하고 있지요?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태에 대하여 노동부가
근로 악조건을 부추기고 있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국민의 기본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승인할 시
각각의 근로자에 대하여 승인을 해야 맞지요?
사업장이 승계되었을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도록
행정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또한 이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취업을 할때 이 취업자에게도 별도의 승인없이 당연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되는 것 또한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사업장 단위라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요?
사업장의 행정편의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국민된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탈될 만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위의 나열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은 느끼는 것이 있나요?
분명이 잘못하였지요?
직무유기 및 직무해태, 직권남용 등의 행위가 맞지요?
그럼 근로감독관은 처벌되어야 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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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나 읽어보시나요?
